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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민선6기 돌아보기, 민선7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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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민선6기 돌아보기, 민선7기 준비하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7:37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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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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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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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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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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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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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캠프를 다녀와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기전자공학전공 김송식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이 있다. 바로 ‘우골탑(牛骨塔)’ 이다. 옛날에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집 보물 1호인 소를 팔아 학비를 댔다는 뜻의 단어이다. 세상이 변하고 집집마다 소가 있던 시절에서 차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등록금을 대기 위한 학부모들의 고충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에 갔었다. 기숙사비, 입학금, 등록금 이 셋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인출 하시는 것에 놀랐었고 그 500만원으로 이 세 가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에 또 다시 놀랐었다. 마치 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치루는 것 마냥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다.


 그래서 학기 중엔 편의점에서 여름엔 건설현장, 담배밭, 조선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조금이나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람도 있었지만 시험기간만 되면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현실에 궁금한 점이 많았었다. 우리 과 부회장이 되면 이런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회장은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조선소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해 일하며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등록금만큼의 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정말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런 현실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고 총학생회장의 자리에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만 넘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거기다 방대한 양의 자료 그 어떤 것부터 손을 댈지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다. 바로 그때 학교 선배로부터 등록금 캠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동남쪽에 치우쳐진 이곳 울산인지라 처음엔 어떻게 다녀올지 고민이 많았다. 아침 6시 KTX 보다는 학교에서 바로 탈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동서울 행 버스에 몸을 싣고 여의도로 향하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대회의장이 시작이 임박하자 가득 차는 것에 우선 가장 놀랐다. 수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어 가슴 벅찼다. 타이트한 강연일정에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모습과 시간 초과가 되어 아쉬워하는 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앞에서도 거론 하였지만 바로 우리가 꼭 봐야할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이었다.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할 예산안과 가결산 안에 대한 설명. 더불어 우리가 명석하고 회계에 명석한 사람들과의 테이블에서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새해가 밝고 등심위를 하는 입장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서글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등록금캠프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학우들에게 다시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 할 자신이 있다. 버스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자료 나아가 내년에 후배들이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12월 27일 등록금 캠프는 내 1년 방향을 정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목, 2017/0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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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현지인의 식량문제와 보건,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금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한 사업이어도, 모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으로 모금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탐구의 즐거움과 관심이라는 점(dot)을 선(line)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되어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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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대신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모금가는 내가 가진 명분과 가치가 ‘선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진정성 있는 변화로 귀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투자나 구매와 달리 돈과 시간, 에너지를 주고도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삶의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모금전문가학교를 만나 모금의 숨겨진 가치와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와 멘토링으로 따끔하고 따뜻한 강평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모금전문가학교 관계자분들과 동고동락했던 17기 동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생애 첫 모금 활동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겸허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습니다.

– 글 : 김선주 모금전문가학교 17기 수료생

월, 2018/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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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은 공무원반 개강일로 금천구청 공무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금천구 지역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조력자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협치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고, 동시에 협치의 원리를 ‘맛’을 통해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치에 관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협치쏭’ 만들기와 현장 속에서 느끼는 협치의 ‘쓴맛, 단맛, 짠맛’에 대한 협치스토리로 행정과 민간이 자연스럽게 협업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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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노래하고, 음악으로 풀어가는 ‘협치쏭’

협치요리조리학교 첫 프로그램은 김철연 마더뮤직 대표가 나섰습니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방식까지 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민관협치의 선두에 서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만큼은 ‘활기찬 협치식탁 뮤직테라피’로 협치에 관한 고민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 민관협치를 학습하기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급,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행정 소속 분과에 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먼저 서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짝꿍을 소개하거나 ‘협치’를 키워드로 노래를 개사하는 등 제 생각과 말로 협치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들은 처음 대면한 동료들과 함께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철연 대표의 진행으로 두 명씩 짝지어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묻고,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개했는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동시에 말한 팀도 있었고, 퇴근길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친 일상의 힐링을 건네주는 것 같다며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아이유 ‘좋은 날’, 허밍어반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등의 노래로 서로를 소개한 팀도 있었습니다.

“가수가 좋아서”, “노랫말이 기억에 남아서”, “음치인데 그나마 부르기 쉬운 노래라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울 때 좋아서”,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비트에 몸을 맡길 수 있어서”, “퇴근할 때 나를 위로해줘서” 등 참여자들이 해당 노래를 꼽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협치’를 재미있게 개사해보는 ‘뮤직테라피’가 진행됐는데요. 일부 참여자들은 “음치인데”, “노래 잘 몰라요”라고 머뭇거렸지만, 금세 자신의 고민을 담아 노래를 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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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라, 핵심은 무엇일까

협치쏭을 들어보니 현업에서 협치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정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82개입니다. 그만큼 금천구에서는 협치(거버넌스)의 목적과 협치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공무원반 멘토)은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착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이라고 ‘참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순천시는 초등학생 의견을 수렴해 ‘기적의 놀이터’를, 대전 유성구는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글, 그림, 대면 등)를 진행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논산시는 협치를 통해 관내 13개 고교 2학년 전원 학생에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시는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하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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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장에서 협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구현하는 경우는 정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설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거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날 말미에 권 부소장은 “공무원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의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협치의 성공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고, 구현해나가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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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목, 2017/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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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문가로 출생 신고하다
저는 2010년부터 이화의료원의 대외협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부자 명단에 1명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460명을 넘는 인원이 명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나는 ‘모금가’인가?”라는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마치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모금가의 ‘호적’에 올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앞서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모금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조직이 가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모금의 철학과 원리, 모금기획과 제안, 기부요청과 제안서 작성법, 비영리 모금마케팅, 기부자를 설득하는 힘, 요청의 기술, 모금윤리와 법률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금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제안서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여러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모금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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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점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모금의 실제 원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모금팀 한 명 한 명의 신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모금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우월성이나 기부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우리 팀원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과 그들의 삶을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조원 모두에게 고맙지만, 바쁜 와중에도 애써 준 창준샘과 미라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마이키즈라는 귀한 단체를 알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해주신 박경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를 더 많이 모아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언젠가 더 좋은 팀과 함께 더 많은 후원자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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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 안고 행복한 모금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의료원장님께 다음 학기에 우리 팀원 중 한 명을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락 또한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한 번씩 희망제작소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수마다 새로운 과정으로 다듬어주셔서 우리 모금팀이 더욱 훌륭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선생님들과 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바쁜 와중에 다니다 보니 수업을 듣는 데 급급했고 따로 시간을 만들지 못해 선생님들과 모금에 관해 토론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뭐든 의논하고 싶던 이선희 교감선생님, 늘 상담해주시고자 학생들의 주변을 서성이던 김종욱 담임선생님, 재주도 많으시고 모금전문가학교를 생기 넘치게 해주신 이용수 부담임 선생님, 마지막 수업까지 한 주 한 주 꼼꼼히 챙겨주신 김성순 선생님, 사진과 글로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주신 이하린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긴 인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조의 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멀리서 보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금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글_정성애 제13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 이화의료원 대외협력실장

화, 2015/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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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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