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이 12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다. 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은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 번 철도파업 때, 한 늙은 노동자는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파업 배낭을 꾸렸습니다. 칼 바람에 견뎌야 할 솜바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철도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정년쯤 되었을 그 노동자는 이번엔 파업배낭에 무엇을 넣고 계실까?  ‘난 운 좋게 정년퇴직 하겠지만, 후배들이 겪을 고용불안 걱정하면서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준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떠나리라’는 간절한 바람을 파업 배낭 속에 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작년과 달랐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최선봉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당히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인 총파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묘수도 비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는 비장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온 조상수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든든합니다.

철도 가스 건보 연금 서지 도철 부지 국토정보 강원랜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철도시설 소비자원 공공연구 교육학술 공공연구 청소년활동. 혼자서도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하나 되어 싸운다니 어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9월에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내 것만 지키려면 노예 되고 우리 것 지키려면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파업을 조직하러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안자도 졸리지 않았고, 발바닥의 물집이 터지고 또 부풀어 올랐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총체적 위기 앞에 모두는 대단결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내 것만 지키려 하면 노예가 되고 우리 것을 지키려 해야만 민주노조와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조합원을 만나는 강행군인데 미친놈처럼 뛰어 다니지 않을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의 기대를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곳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으니 방안 가득 미안함만 가득합니다. 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본 독재위한 노동개악은 대 재앙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 댔는데 최대규모의 흑자를 낸 삼성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일년도 안되어서 들통났습니다. 지금껏 150조이상 투입된 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재벌을 위한 친박을 위한 자본독재 완성을 위한 음모이자 대 재앙입니다. 무능한 독재정권이 스스로 독재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노동자 민중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 뒤 가혹한 심판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입니다.

박근혜정권의 국민통합은 외부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수사이지만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랑과 동지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단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호만 거창한 혁명대신 나보다 힘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456일 험한 시간을 견뎌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청주노인병원 동지들의 바램인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목숨 걸지 않고 신명나게 투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진짜 주인인 국민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감옥에서는 누구나 이름 대신 수번을 부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자랑찬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스로 노동자란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불릴 것입니다.

선진화, 합리화, 민영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이름만 바꿔 해년마다 찾아와 공공노동자를 탄압했던 말들입니다. 이번에 이왕 싸울 것 제대로 싸워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지 탄압대신 공공기관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하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랑찬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2016. 8. 28

서울구치소에서 한 상균 올림.

공공운수노조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꼼수 사업분할 저지와 에너지 공공성과 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27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예스코는 LS그룹 도시가스 계열사로 극동도시가스가 전신인 도시가스 소매기업이다.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분할과정이 서민의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은 도외시하고 오너일가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꼼수분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스코는 애초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오너일가의 기업 실질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주회사인 예스코 홀딩스와 가스 사업 만을 남긴 예스코로 물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화가 쉬운 유동자산 대부분을 예스코홀딩스가 가져가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형자산만을 도시가스 예스코에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분할이 진행되면 예스코 홀딩스의 두 배 이상의 부채 만을 도시가스 예스코가 가져가게 된다. 예스코노조는 이러한 분할 방침은 30년 이상 도시가스의 안전한 보급과 관리에 전념을 다해온 예스코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대적인 부실화를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후퇴시키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광원 예스코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과거 회사가 LG자본에 넘어갈 때도 자본은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꼼수분할을 막아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이번 물적분할은 오너일가와 주주들의 이익만이 있을 뿐, 노동자와 140만세대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동환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된 GM의 행태와 예스코의 행태가 다를바가 없다며 자본의 돈놀이를 통해 생겨난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광석 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생명과 같은 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에너지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물적분할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자본증식의 도구로만 사고 하는 것”이라고 예스코사측을 비판했다.

예스코 노조 최광원 위원장과 한천균 수석부위원장은 집회 후 삭발식을 진행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 에너지 공공성 사수를 위해 꼼수 물적분할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투쟁승리의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직별 청소노동자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청소노동자의 투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노동자 현장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 현장 대표자 및 전임자 등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동은 소중하고 값지다. 세상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더러운 세상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면 동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거짓 된 논리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각 사업장별 교섭과 일상 사업 등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요사업 논의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개최를 위해 3월 8일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 청소노동자 국민대토론, 대선시기 청소노동자 요구 발표 등 준비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 공동사업 논의에서 ‘정년 65세‘노동시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 대책’, ‘휴게공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 하고 공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을 규탄하고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삶을 피폐화시킬 역사상 최악의 노동개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예로 만들 법을 강행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농민들도 밥쌀 수입을 막으려, 빈민들도 마지막 생존의 수단인 노점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민중총궐기로 떨쳐일어섰다”며 “민주노총은 오늘 3시 전체 확대간부들을 소집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가 노동개악 연내처리”라며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우리는 투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가 대표적 개악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새누리당 개악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폭 확대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 차 일자리의 질은 대폭 후퇴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개악입법에 가담한 국회의원들과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7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을 밝혀든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