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은 정말로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일까? #독서나눔 #원자력_신화로부터의_해방 #녹색평론사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