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기자: 국회의원에 있던 2년여 사이에 보좌관 23명이나 교체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안 후보의 부족한 리더십이나 불통에 대한 증거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희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처음에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좌진들이 또 지금 많은 당직자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이었는데 전부 다 떠났다,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왜곡입니다.

4월 20일, 방송기자클럽, 안철수 후보 토론회

안 후보의 잦은 보좌관 교체 문제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이다. 안 의원은 보좌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보좌진들이 또 많은 당직자로 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의 답변이 과연 사실일까?

국회의원 1명의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2명, 6급·7급·9급 비서 각각 1명 등의 별정직 공무원과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인턴 2명 등 9명 내외로 구성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철수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 23명의 이력을 국회 수첩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해 보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 등록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로 현재는 대부분 안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 보좌진을 떠난 15명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당 합류 보좌진은 총 3명

안철수 후보의 보좌진 출신으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수봉, 신현호, 송교석 등 모두 3명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출신으로 2013년 안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이수봉씨는 현재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안 후보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신현호 전 보좌관은 현재 안철수 선대위 정책실장을, 송교석 전 보좌관은 지난해 초 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당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보좌진 12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2명, 서울시청 근무자가 1명,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이 4명이다.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 후보의 말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좌관에서 바로 당직 이동한 경우는 1명 뿐

뿐만 아니라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보좌관들이 당직자로 합류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월 국민의당 창당 이후 국민의당 당직을 맡게 되면서 보좌진을 떠난 사람은 송교석 전 보좌관이 유일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이수봉 전 보좌관은 2013년 안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왔다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고, 신현호 전 보좌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다. 국민의당 창당은 이들이 안 의원실을 이미 떠난 이후이기 때문에 안 후보의 설명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신생정당 국민의당 합류 때문이었다는 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안 의원실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의원실의 갑질이나 소통 문제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의 생각이 엇갈렸다.

한 전 보좌진은 “핵심 참모 이외의 보좌진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일 그만둘 때 외에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관심 자체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보좌진 중에 더불어민주당쪽으로 간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비서로 일하다 개인적인 일을 해야 해서 그만두게 됐다”면서 “일을 하면서 (안 후보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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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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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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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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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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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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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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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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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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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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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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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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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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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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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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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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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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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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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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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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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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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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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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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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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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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강민수
그래픽디자인 : 하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