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 사업장별 1인시위 진행

|| 현장으로 돌아가야할 해고자들의 목소리(인터뷰)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복직투쟁을 힘있게 진행한다. 청와대 앞은 물론이고 해고자가 일하던 사업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1인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을 뚫고 있다.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1인시위와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됐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공공부문 해고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공공부문 해고자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보다는 창조 컨설팅 등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 왔던 구태도 여전히 반복됐다. 민주노조의 역사에 새겨진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고통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아픔이다.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는 의미 외에도 많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 대다수는 투쟁과정에서 해고됐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인 노조 할 권리 즉,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투쟁에 담겨있다. 또한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노정교섭을 통한 해고자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로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잊혀져가는 가치를 노동자들 스스로 다시 세워내는 과정이다.

이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국사회는 조금 더 노동자 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해고자는 모든 노동조합의 해고자다. 동지들의 복직투쟁에 함께 나서자.

▲ 동아대병원 석병수 동지. 동아대병원은 2005년부터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동조합파괴집단과 컨설팅계약을 해 노동조합파괴 공작을 하면서 당시 분회장이었던 석병수 동지를 해고하기위해 병원 노무담당주도하에 노동조합소식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법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판결, 해고됨. 석병수 동지는 “나의 복직은 부정한 집단과 손잡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병원과 그 당시 법원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깃발을 부여잡고 활동하는 몇 안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상공회의소 양경규 동지. 2001년 민주노총 6월 12일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당시 공공연맹도 6월 12일에 21개 노조 21,000명의 파업과 전 사업장의 총력투쟁을 실시했음. 이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대오는 공공연맹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었고 이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집행부와 공공연맹 양경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였음. 최종 재판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당시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으로 연맹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양경규 동지에 대해 서울상공회의소는 대법판결이 끝난 2005년 해고하였음. 당시 재판부는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노동조합법 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라고 판결함.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업에 근거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함. 사업장 내 파업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되어 상급단체 위원장직을 수행했음에도 회사 내의 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해고된다는 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해고한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

▲ 공공연구노조 강용준, 황규섭, 정상철 동지 강용준 동지는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2009년 해고 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키스트 지부 사무국장, 지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신인 과기노조 시절 총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 공공연구노조 황규섭, 정상철 동지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말 시설분야 등을 외주화 하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다 해고 됐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코어)과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를 모두 외주화하는 강압적 구조조정을 당시 민주당 정부가 강행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자본의 구조조정을 견인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 했다. 2000년 9월 이후부터 진행된 시설외주화 저지 투쟁은 카이스트 본관 행정동을 40여일간 점거하는 투쟁까지 진행했지만 외주화되는 45명에 대한 10년의 정년보장, 희망퇴직금과 자회사 설립 등 당근과 수용불가 시 해고라는 사측의 채찍에 무너졌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의 해고기간이 강용준 10년, 황규섭 14년, 정상철 17년, 합하여 41년에 달한다.

▲ 발전노조 남성화 동지. 2009년 11월 남성화 동지의 해고는 당시 남동발전직원 거의 대부분이 표적해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남동사장 불신임투표도 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화 동지는 “대법원 선고일 혼자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대법원사거리 한 귀퉁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의 복직을 위해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집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래서 몇날며칠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쥐가 날 정도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수십 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노에 찬 억울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회적 살인인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발전소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일하던 그 때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야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해고되었을 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0월 13일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맞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을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성과주의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임을 강조했다.

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공공운수노조는 4월 5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집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담회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4월 5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최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6명이 해고된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용역노동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청소 및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한바 있지만,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지침 적용률이 45.5%에 지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전체 점수 100점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0.2~0.4점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나 서울, 광주 등 지자체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사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부문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야 한다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가 명확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전지부 광주시청분회등 현장 조합원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 등을 발언했다. 특히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감염 및 주사침 찔림 등 산재문제, 노조결성과 탄압등의 내용을 현장노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목이 메어 잠시간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집담회의 마지막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종민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지난 25일 발표되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6만명(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0만명) 중 일시간헐적 일자리 10만명을 제외한 31.6만명 중 전환예외를 제외하고 20.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에 못미치는 정규직전환 로드맵, 노조 대응 메뉴얼 배포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기는 하나,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된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일시간헐적 일자리로 판단하여 전환에서 아예 제외한 인원이 상당하며(10만명), 상시지속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강사, 구조조정 예상 등 "전환 예외 사유"가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비정규직의 1/2이 안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과 각 기관이 전환 예외대상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환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는 단위노조에서 전환심의기구에 개입하여 일시간헐, 혹은 전환 예외 대상으로 사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따져묻고 최대한 전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전환심의기구 논의 경험을 총괄하여 현장 대응 메뉴얼 및 요구안(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방문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시사점, 사측이 주로 제시하는 주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 등을 해설과 함께 제공하고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특히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표준임금모델, 자회사 기준, 표준인사규정 세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주목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 중 세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안), 자회사 기준 설명자료,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이 그것이다. 세 가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제시될 예정으로, 전환 대상 범위만큼 전환 이후의 처우와 운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5대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기관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하향평준화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종의 '산별임금기준'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산별교섭 혹은 노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하므로 우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회사 설명자료의 경우, 용역회사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명분이기는 하나, 이 역시 자회사로 전환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자회사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설명자료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저성과자 퇴출)을 없애고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위한 공동 투쟁, 여론화 시작

이와 같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조의 대응에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각 사업장에서는 전환심의기구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여 전환에서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신분과 처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둘째,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과제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는 물론 공동투쟁, 여론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대응을 위해 이번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11.1.). 내주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안에 하루 집중행동과 릴레이 행동 등 투쟁 및 여론화 계획도 확정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환심의기구가 차츰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내 전환하려면 11월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말연초에 용역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협의,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협의만으로 정규직화쟁취 불가능해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필요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심의기구의 협의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다녀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사측이 제시한 안이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을 제시하거나, "모회사 전환 시 경쟁채용"을 주장하는 등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상황이다. 협의만으로는 제대로된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하고 이번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델 사업장이기도 하므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