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  

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0" align="aligncenter" width="530"]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비용과 규제가 불가피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상업적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쉽고, 정책이 졸속처리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최근의 혼란과 공포심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고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들의 위해도 인식이 낮을 때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너무 높아서 불안해 할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때면 오히려 더 자극하는 발언이 판을 친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국민들이 엉터리 정보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의지는 모으고 공포는 나누자

환경부의 정책 혼선, 산업체 규제 완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 분명했고, 연료정책이나 배출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떤 오염 발생원 하나가 눈에 띄게 문제인 상황이 아니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다수 있는 상태이며, 그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정교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물, 공기, 토양,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그것이 싫으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 휘발유, LPG 차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전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해서 환경개선 의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은 5천만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 대법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국민소송’의 일곱번째 재판이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에서 열립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재판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or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엘타워,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약 200m) 문의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재판경과>

2015. 10. 02 변론기일
2016. 11. 04 변론준비기일
2017. 12. 23 변론기일
2018. 02. 24 변론기일
2019. 03. 21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04. 27 변론기일

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