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caption]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짓밟고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전력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온 과거 정부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역사적 선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다
이어서 6월 27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과 우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공론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된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는 이미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라는 제한된 사안에 대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연합뉴스[/caption]
순수한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고, ‘건설 중인 국책 사업이 정권 교체 후 중단해도 되는가’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가 된 것이다.
원자력계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이번 정부의 공론화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단체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당연히 모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일부는 공사 진행에 반대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공사만은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번 공론화의 결론이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면 무조건 탈핵 정책에 대한 판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 의한 결정’이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일부 탈핵 운동 진영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에 대한 반대 또는 비난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환경단체가 원전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무력화 시키면 정부도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는 큰 진전으로 봐야 하고, 또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탈핵의 과정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한 정권이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핵의 과정은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 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6" align="aligncenter" width="520"]
영광원자력발전소ⓒ2003부안21[/caption]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어떤 정권이나 전문가 집단도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및 전력 관련 정보의 왜곡과 사회적 자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지 등은 다른 정권에서 언제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 요금 상승 등 반론의 근거는 어느 정도는 원전 추진론자들의 과장, 왜곡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국가로의 출발 선언은 임기 중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앞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전력 수요 목표로 대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 예측은 의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따라서 항상 결론은 발전소 증설이었다. 설사 과다 예측했더라도 전력 소비를 촉진하거나 방관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을 감추기도 쉽다.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정부 예측과 달리 향후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실제로 이미 세계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등만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7"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전력 소비량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 역시 거의 정체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며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삶의 질 악화를 강요받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과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입지 안전성 문제는 결코 무시 또는 경시되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력 수요는 예측이 아니라 목표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해서도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만 오히려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한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결정한 주체들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 확대 주장론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예측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환경지표, 국민 삶의 지표 등을 종합 반영해서, 방치 상태에서의 전력 소비량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소비량 목표를 정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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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추세[/caption]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필수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핵폐기물 문제는 없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앞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국가들까지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9"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비율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율은 세계 최하위 5위라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값싼 비용의 전력 공급만 신경 쓴 전임 정부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단순히 촉진이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율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야만 탈핵 국가로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초대 장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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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caption]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짓밟아도 되는 발전소 입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해야 한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급등에 맞춰 발전소 건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의 여러 조문들은 지금의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악법 요소가 많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주민도 전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제는 발전소도 필요한 만큼 건설됐다.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원전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민의를 가장해서 건설을 강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진 발생 지역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원전 입지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내진 설계의 의미는 만에 하나 과거 수천 년 동안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건설하자는 것이지, 우리 세대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진도 5.4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진도 7에 대비한 내진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주장은 숫자 놀음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미친 짓에 가깝다. 오히려 지금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원전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비책이 보완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런 입지 안전 규정이 법과 제도에서 보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1" align="aligncenter" width="500"]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호소ⓒ 연합뉴스[/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론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핑계로 위원들 다수가 원전 진흥론자들이기 때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원전 사업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법률이나 인사제도를 강화, 개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
탈핵 국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전력 수요량이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목표량으로 정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원전의 입지가 제대로 주민들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원전의 승인이 제대로 된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정부 정책은 동일할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단체 주장이 옳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운동 환경단체 흉내를 내는 것에 머물면 곤란하다.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하는 최초의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탈핵 국가를 앞당기는 길이다.공론화에의 적극 참여
이번 공론화 결정과정이나 내용에 아쉬움이 많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이나 탈핵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나름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기회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적극 참여해서, 원전과 탈핵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긴 부리 밑의 주머니가 특징인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점차 신비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나, 가게에서 뭔가 얻으려고 서 있는 듯한 모습 등은 멍해 보이고 둔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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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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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사람 지나다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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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을 구하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리컨들. ⓒ장재연[/caption]
그래서인지 갈라파고스 관광객들도 다른 새에는 열광하면서도, 펠리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 다리가 짧아서인지, 솔직히 멋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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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을 때 귀한 줄 모른다.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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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이 펼치는 온갖 포즈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의 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혼자 또는 여럿이서 함께 정말 잘 논다. 가끔은 몸에 묻은 뭔가를 털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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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는 육지에서와 달리 활발하게 가끔은 격렬하게 움직인다. ⓒ장재연[/caption]
하늘에서의 펠리컨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동물을 새라고 한다면, 펠리컨이야말로 정말 가장 우아하고 박력 있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날 줄 아는 새라는 점에서 최고의 새라고 할 수 있다. 펠리컨은 날갯짓을 별로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멋진 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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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의 박력 넘치는 비행 모습들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약간 작지만 외양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깃털은 회색이 짙은 갈색이며 머리에서 목까지 흰색이고 부리에는 밤색의 무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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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펠리컨 ⓒ장재연[/caption]
어린 펠리컨도 덩치는 어른과 차이가 없지만 몸 전체가 흐릿한 갈색으로 덮여져 있어 쉽게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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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하늘에서 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지만, 블루풋 부비와는 달리 물 표면까지만 내려가지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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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찾아 공중을 돌고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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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먹이를 향해 다이빙하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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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과거 1940년대에 DDT가 다량 사용될 때 그 영향으로 알의 껍질이 얇아져서 번식에 문제가 생겨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60년대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DDT 사용이 금지되고 복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많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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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이야말로 화학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온몸으로 체험한 동물이다. 그로 인해 펠리컨이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표 생물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구환경 오염의 감시 차원에서라도 펠리컨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야생 동물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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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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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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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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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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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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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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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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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면이 흐른 뒤에야 손바닥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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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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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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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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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 알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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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근 발생한 폐기물 대란을 겪은 후 1회용 폐기물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지난 15년간 비닐봉투 안쓰기의 결과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어진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문수정 여성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 후 광화문 광장 주변 스타벅스 커피숍 인근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도심 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닌 새 출발을 앞둔 민선 7기 지방정부에게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등을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플라스틱 Zero”캠페인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수 불편할 수 있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덤블러나 머그컵 등의 사용을 부탁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지방정부에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는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에 동참할 것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시 활동을 제안했으며,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붙이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홍보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커피전문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매장이다. 매장 내에는 환경부의 안내판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다회용컵 사용을 물어보았지만, 매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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