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구조물의 유지와 철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댐철거를 통한 하천복원 국내 경험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1384개의 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하천복원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댐철거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미국의 엘와강, 클라마스강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답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4대강복원을 위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대한하천학회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재단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7월 12일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내용
* [인사말] 각 기관 대표
*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3)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 [토론]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상 감상 :
- 댐과 댐자리 :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경관건축&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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