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온평초등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   '경제활동'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 ? 온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월 3주부터 6월 4주까지 ‘경제활동과 그것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탐구한 결과, 학생들은 경제의 성장과 함께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 인구감소 등)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재사용 용기'를 활용하는 알뜰장터 운영 ? 3주간의 탐구 후, 6학년 학생들은 경제활동 경험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물건이나 음식을 팔아서 기부금을 후원하는 것을 행동 목표로 잡았습니다. 어떤 팀은 환경을 위한 알뜰장터를 열고 간식을 팔기도 했고, 다른 팀은 스스로 재료를 다 준비하여 아이스티와 토스트를 팔아 기부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컵과 식판을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짐 ? 학생들은 6월 21부터 22일까지 2일동안 알뜰장터 운영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짐서를 함께 받기도 했는데요! ?   경제활동에 의해 생겨난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한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가 이어졌으며, 학생들의 기획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통해 후원단체를 선정하였고, 프로젝트로 모인 수익금 223,800원은 팀원들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환경운동연합'으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행동하는 ‘온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다양한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3년 11월 6일, 한일유치원 푸른하늘반에서 푸른 세상 마켓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푸른 세상 마켓' ?? 푸른하늘반 아이들은 2달간 놀이와 교육활동을 하며 환경보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한 달간에 걸쳐 배우고,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11/2 목요일에  '푸른 세상 마켓'을 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들이 지키는 지구! 놀이와 체험으로 배워요 ? 2학기가 시작되고, 기계를 분해하다가 생긴 에너지와 엔진에 대한 궁금증. 그러다 발견한 지구를 보호하는 친환경 에너지! 또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이야기를 듣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재활용품 놀이'를 통한 환경을 위한 노력은 '칭찬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갔고, 좋은 행동을 통해 모은 '스마일배지'로 다양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놀이 속에서 소비와 판매를 경험하며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상인들의 모습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과 확장을 통해 우리들만의 환경을 지키는 푸른 세상 마켓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   환경을 지키는 일 모두가 함께해요! ? 마켓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며 더욱 즐거운 놀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서로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속에서 스스로 해결해 보며 협업해 나갔답니다! 더불어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찾아봐주시고 챙겨주신 다양하고 물건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시장과 소비, 생신을 경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올바른 소비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동료와의 협업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조금 더 푸르러 지길 바라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한일유치원 푸른하늘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통한 용산 대전환 및 공간 구조 개편.
UN AI 허브 유치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 특구 지정으로 용산을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
철도 지하화, 용산공원 온전한 개방, 공항철도 용산역 연장 추진으로 용산 미래 마스터플랜 완성.
마을버스 노선 개편, 지하철 접근성 개선, GTX-B 및 신분당선 차질 없는 추진 등 대중교통 강화.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용산국가공원 온전한 개방 및 효창공원, 한강공원 등 공원 시설 확충 및 정비.
이태원·원효로 종합복지타운 완성, 산후조리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AI 기반 독서교육 도입 및 독서중점학교 운영으로 아이들 문해력 향상.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갈등 조정·절차 간소화.
전세사기·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부동산 정책기획본부 설치.
AI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싱크홀, 인파, 침수 등 사고 예방.
청년 교통비 지원,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용산 각 동(청파, 효창, 남영, 원효로1,2, 용문, 한강로, 이촌1,2)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맞춤형 발전 공약 이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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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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