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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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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4:37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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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드 한국 배치 강요 말라!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KT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5.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7/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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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7/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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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국민의당 관훈토론회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일지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입장 변화 인포그래픽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 최기훈 강민수
그래픽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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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조변석개식 입장 변화, 국민 우롱하는 대선 후보들

설득력 없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 납득할만한 이유 내놔야

한미 합의와 사드에 대한 맹신 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어제(4/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일찍이 바꾸었다. 이에 화답하여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사드 배치 당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사드 반대를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 당 모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온다는 상황 변화 이외에 사드 배치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않다가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자 조변석개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입장 변화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 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며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의 여러 항목 중 사드 관련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다. 정작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도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도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 요격범위 밖에서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사드의 효용성이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되돌리지 못할 금과옥조가 아니다.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 전에는 국민투표와 국회 동의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후보나, 차기 정부 재검토와 국회 동의를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 모두 왜 이제 와서 사드 배치 합의를 떠받드는가? 설령 어떤 합의라 할지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합의가 재협상되었던 사례는 여럿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사드 배치의 성격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 중 하나만 들자면,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 MD 이행 전략 3단계를 설명하면서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에서 MD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사드를 맹신하기 전에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 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10년의 ‘안보 무능’ 정권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를 위한 주변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겠다는 담대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해주는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차기 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평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사드 배치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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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2017. 4. 6.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중단 촉구  (사진=참여연대)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 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말께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드 알박기’를 계속하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애초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으며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매듭짓겠다면서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해왔다.

 

그런데 미중정상회담 직후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참모의 발언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사드 배치 일정의 촉박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군사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다그치던 한미 당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말께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드의 배치 및 운용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 배치 결정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 공여를 비롯한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4. 18.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화, 2017/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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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평화지킴이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하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화, 2017/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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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정책 여론조사 결과

△‘사드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국민 56.5%가 찬성,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법 개정에 52.8% 찬성해 반대(27.2%) 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79.6%가 찬성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 59% 찬성 △법인세 인상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81% 찬성,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규제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 잘 드러나 

“각 정당과 제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좋은 정책 약속과 사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5.9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고, 4.12일 하루동안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별첨)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지만,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1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작금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수, 2017/04/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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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 공개 질의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사드 배치 강행 관련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질의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금, 2017/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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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안내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를 후원해주세요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소성리 상황실에 카메라를 기증해주세요

24시간 사드 배치 관련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소성리 현장에 장비 반입 상황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기록할 캠코더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 쓰는 카메라를 소성리에 기증해주시면 사드 배치 저지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SD카드, 외장하드, USB 기증도 대환영! 

 

  • 카메라 받을 주소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토, 2017/04/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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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평화버스 웹자보

 

긴급행동 소성리를 지키자

4/25(화) - 4/28(금) 서울에서 매일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탑승 안내

 

  • 출발일 : 4/25(화) - 4/28(금)
  • 서울 출발 : 아침 7시, 대한문 앞(시청역 2번 출구)
  • 소성리 출발 : 저녁 6시, 보건소 삼거리
  • 참가비 : 자율 기부 (식비 미포함)
  • 신청 : 이름, 탑승일, 참가자 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6351-2174)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422_소성리 사드배치 관련차량 저지

 

20170423_사드배치차량 재반입저지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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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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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원불교, 사드 배치 관련 유류 차량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원본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 4/22(토) 상황 보기 >> https://goo.gl/8Oim63
※ 4/23(일) 상황 보기 >> https://goo.gl/olsR1m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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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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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민의당 규탄 기자회견

무책임한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철회하라
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나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국민의당사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 오늘(4/2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에 이어 당론 변경까지, 국민의당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성주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절차 즉각 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의당 의원 21명은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습니다.
  • 당론 변경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사드 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꾼 안철수 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박지원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34명이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에서는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이뤄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 의원들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국민의당은 반대 당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에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소성리에서 공사 장비 반입을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오늘의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당론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 이에 내일(4/25) 오후 1시 30분, 국민의당사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고 :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국민의당 의원 명단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총 21명)
 

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화, 2017/04/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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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1.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 군이 장비 반입을 강행할 때는 국방부에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02-748-6260, 6261, 6267
  • 민원실 02-748-1111

 

참고 :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이나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조차 지금 소규모로 졸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얼마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수없는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 당한 정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4/25-28 [긴급행동] 소성리로 가는 평화버스

4/25(화) - 4/28(금) 매일 아침 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부지로 군용 차량이 연일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평화버스 웹자보

 

4. 5/1-7 [연휴에는 소성리로]  평화캠핑촌

5/1(월) - 5/7(일) 황금연휴, 우리는 평화 지키러 소성리로 간다!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가족, 친구, 단체 휴양객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별빛 쏟아지는 소성리에서 캠핑도 즐기세요 :)

 

소성리 평화캠핑촌

 

 

1박 2일 프로그램

  • 13:00 입촌
  • 14:30 -15:30 마을 한 바퀴 평화 트레킹
  • 16:00 - 18:00 평화돌탑 쌓기 / 평화명상
  • 20:00 - 21:00 평화 별빛문화제
  • 21:00 - 23:00 평화 영화제 -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예정)
  • 23:00 취침
  • 9:00 - 10:30 달마산 산행 (희망자)
  • 11:00  퇴촌 (텐트촌 참가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마을에서는 취사와 간단한(!) 세면이 가능합니다. 

텐트, 캠핑 물품, 수건, 여벌옷, 세면도구 등은 각자 준비해 와주세요.

 

5. 평화마을 소성리에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에서는 매일 아침 경찰버스 수십 대의 엔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장비를 나르는 헬기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려대곤 합니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5/1(월)-7(일) 평화캠핑 기간,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연주, 노래, 시 낭송, 영화 상영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email protected])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6.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성리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 >> http://bit.ly/소성리

 

7. 후원하기

  • 후원계좌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8. 소성리 오시는 방법

  •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 KTX + 택시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9. 사드 배치 관련 자료 보기

화, 2017/04/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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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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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사드 #멈춰

 

2017년 5월 13일(토), 성주 소성리

 

  • 9:30 서울 평화버스 출발 (남대문 삼성본관 앞)
  • 14:00 소성리 집결
  • 15:00 사드 부지 인간띠잇기
  • 17:00 범국민 평화행동

 

* 서울 평화버스 신청하기 >> 클릭

 

지난 몇 주간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는 매일매일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수)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고, 후원금과 후원물품, 응원의 메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캠핑촌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유류 반입을 막았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 마을에서 자던 날, "오늘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오랜만에 부녀회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소성리에 모여주세요.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함께 외쳐요.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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