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지나친 관심은 사양할게요” 전주천 수달, 따뜻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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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지나친 관심은 사양할게요” 전주천 수달, 따뜻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6/27- 10:53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관심을 보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그게 배려다.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그냥 바라만 봐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설픈 관심은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뿐이다.” 사람들과 눈까지 맞추는 전주천 수달이 전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9" align="aligncenter" width="574"]

ⓒ김윤성[/caption] 생후 7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 새끼 수달 2마리와 어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달 전부터다. 이후 사흘에 이틀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 가족은 갈수록 담대해져 갔다. 징검다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보통이다. 유유히 헤엄쳐와 구경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새끼 두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며 바닥을 박차며 뒤엉기는 고난이도 기술도 선보였다. 이마저 시들하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어미부터 ‘쓰윽’ 징검다리 돌 틈을 매우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신공을 발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1"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전문가에 의하면 수달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험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경우라고 했다. 어미가 사람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새끼들도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람과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나보다. 사람도 첫 인상이나 만남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나쁜 기억이나 위험한 존재는 피하게 된다. 야생동물로 경계를 숙명으로 안고 사는 수달이야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달이 놀랄만한 행동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천 수달이 더욱 특별하고 귀한 이유다. 이정도면 사람과 수달의 메신저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2"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23"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지난 14일 수달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보금자리와 생태수로 등을 올 연말까지 조성 △ 하상도로 가드레일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콘크리트 고정보를 완만한 여울형보로 개량 추진 △ ‘전주천·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등이 골자다. 또한 수달 보호 대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동물전문가 등으로 수달 다울마당(민관위원회)을 구성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천 생태복원과 함께 수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른 아침, 전주천 수달 서식지 풍경. 하중도 수풀의 절반 남짓과 양안 둔치 물억새가 베어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3" align="aligncenter" width="597"]

물억새 등 수풀이 베어진 곳과 남은 곳.[/caption] 그런데 지난 17일(토) 저녁 수달 모니터링을 나갔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시가 보호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이틀 지났는데 핵심 은신처인 하중도와 둔치의 수풀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렸다. 구청에서 가시박이나 칡덩굴 등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깨끗하게 베어낸 것이다. 사람들에게 억새나 갈대, 넝쿨식물이 우거져 있는 둔치는 쓸모없는 공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천에 기대어 사는 동물들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다. 수달 가족에게 이곳은 주요 은신처였다. 조심스레 하중도 안을 살펴보니 수풀이 둥그렇게 눕혀져 있었고, 주변에 수달 배설물이 아주 많았다. 둥지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의 절반 남짓을 예초기를 이용해 날려버린 것이다. 날카롭고 큰 소리에 스트레스도 매우 컸을 것이다. 부서 간 소통이나 협업만 잘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 이었다. 거창한 보호 대책 이전에 이곳이 수달 서식지이니 이 일대 관리는 환경단체의 자문을 거쳤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4" align="aligncenter" width="400"]

징검다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민들과 눈 맞추는 아기 수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뽑아낸 것으로 보이는 달뿌리풀. 수달과 사람간의 완충 지대였다. 아래 사진은 달뿌리풀 너머 수달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뽑아낸 것으로 보이는 달뿌리풀. 수달과 사람간의 완충 지대였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8" align="aligncenter" width="400"]

달뿌리풀 너머 수달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caption] 보 아래엔 뿌리째 뽑혀나간 달뿌리풀이 아무렇게나 던져 있었다. 얼마 전 대포만한 사진기를 들고 몰려온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 짓이다. 사진 찍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뽑아버린 것이 틀림없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거름에 나타나는 수달을 찍는 데는 자연노출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번쩍번쩍 플래쉬를 터트린다. 파파파팟 고속 연사로 촬영한다. 사람도 순간 눈이 감기고 잔상이 남는다. 야행성인 수달은 오죽할 것인가? 시민들도 경쟁적으로 휴대폰 셔터를 누른다. 먹이를 준다며 과자를 던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0"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달 서식지 좌안으로 하상도로가 있다. 수달은 물론 사람들도 불편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caption]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 차도 사람도 크게 늘 것이다. 당연히 수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환경 대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근처에 전주천 유일의 언더패스 도로가 있다. 둔치가 좁은 곳에 도로를 놓다보니 산책로도 좁고 위험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하중도 안의 수달 은신처. 억새들이 눕혀져 있고 수달 배설물이 쌓여 있다.[/caption] 도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하천 생물의 통로여야 한다. 바로 위쪽은 수해방지 공사도 한창이다. 흙탕물이 자주 발생한다. 둔치는 작업도로로 파헤쳐졌다. 그래도 수달 가족은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떠나기엔 너무 아쉬운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주천 8개 지점에서 동시 조사를 했다. 우려했던 대로 수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5일까지 이른 아침이나 해거름 모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대로 피해 달아난 것은 아닌지, 꼭꼭 숨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나지 않는 관심과 배려가 더 낫다. 따뜻한 무관심이 수달을 위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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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러미툰]12화 해피엔딩

물순환 활동소식, 러미툰

일, 2021/09/19- 18:38

[기자회견]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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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2/29- 14:24

[논평]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7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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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12/27- 16:49

[보도자료]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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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16- 18:56

[논평]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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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2/12/07- 15:06

[기자회견] 서울항조성사업 반대 서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물순환 활동소식, 경인운하, 기후위기,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항, 아라뱃길, 오세훈

화, 2022/11/22- 13:38

[토론회 후기]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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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11/21- 14:08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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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11/14- 10:16

[성명서] ‘환경과학’ 빠진 ‘국립환경학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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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1/11- 16:58

[논평] 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조건이 환경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2021년 11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보 구간 광역 조류 정밀 모니터링(IV)"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녹조라 부르는 유해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는 △강우에 의한 인 제한 풀림 현상 △25~33℃의 높은 수온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이 조건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으면 고밀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로 인해 강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일반 남조류에서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유해 남조류 발생의 주요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문을 개방한 일부 보 구간의 유해 남조류 감소를 인용하며 향후 수문 개방 효과를 보 운영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4대강 유역의 녹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보고서의 제안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에는 침묵했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는 대량 발생하여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같은 발언을 통해 녹조의 주요 원인인 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농작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에 더 골몰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녹조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환경부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한 4대강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이다. 4대강 녹조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녹조 독소에 위협받는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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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1/11- 10:17

[토론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관리 개선방안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관리 개선방안

-염소 소독부산물과 미량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경 : 수돗물 음용은 전 지구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려면 정수장에서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이 관망 또는 옥내 급수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동안에도 수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원수에서의 해로운 조류대번성이나 고수온 조건, 미량 유해유기물질의 출현 등으로 정수장에서의 처리뿐 아니라 수도꼭지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망에서의 체류로 인해 정수장 유출수에 비해 수도꼭지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트리할로메탄(THM)관리를 비롯해 수도꼭지수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 222년 11월 18일 (금) 오후2시

장소 : 필원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A

주최 :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회/좌장 : 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

인사 :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발제1 : 수도꼭지수 THM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안-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

발제2 : 취수원수에서의 미량오염물질 현황 및 관리방안 - 채선하 Kwater 수석연구원

발제3 : 수돗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인식 현황과 대응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이윤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장, 황성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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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11/08- 16:54

[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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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11/07- 10:28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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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10/31- 15:00

[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녹조(남세균) 독소 관련된 환경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조직 보호 논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민간 연구자인 국립대학교수가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에서 나온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나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민간 연구자의 연구를 폄훼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고(7월 27일), 이어 지난 10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해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남세균은 100% 걸러진다는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지난여름 동안 남세균과 그 독소가 대구 수돗물에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남세균과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자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히려 민간 연구진을 공격하고 있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대구MBC가 보도한 대구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 성분 분석 결과 방송에서 나온 한 화면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승준 교수를 공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의 사진을 통해 사진의 물질이 형태학적으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승준 교수가 남세균의 형태조차 모르는 비과학적인 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대구수질연구소의 미생물 사진이다. 이는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사진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승준 교수와 경북대 분자미생물학과 신재호 교수는 “남세균은 현미경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이 남세균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PCR기기로 ‘엠시와이이(mcyE)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힌 것이다. 이는 PCR기기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준 교수는 “현미경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미생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유해 남세균 구별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남세균의 하나)도 독성을 만드는 세균과 아닌 세균이 있다. 그래서 ‘mcyE 유전자’를 검사한 것이다. 그래야 독성을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대구MBC가 의뢰한 달성군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곳에서도 독성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임이 확인됐다. 이는 AI를 이용해 샘플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래도 민간 연구자의 순수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폄훼하고 뭉개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또한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왜곡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구팀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바로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승준 교수의 연구를 폄훼하는 왜곡 보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오보로 즉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런 ‘배짱 왜곡 보도’로 일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녹조 문제가 사실은 중하지 않고 그것은 일부 세력의 과장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 저변에는 4대강 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조 문제는 심각하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강 보 때문이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심각한 녹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면 녹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4개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진실한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는 민간학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번 녹조 독소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라. 녹조 사태의 근본원인인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즉시 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피해자인 과학자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22. 10. 24

낙동강네트워크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월, 2022/10/24- 11:55

[논평] 농산물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신뢰하기 어려운 식약처 조사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