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 청사 관리효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공공 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 "정책 세울 때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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