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아시아팟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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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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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이슈손님 : 정법모 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물가가 싸고 놀기에 좋다는 이유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한달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그 첫 시작은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

아시아팟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리며 취임 이후 도발적인 언사로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수감되었고 약 8,00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계엄령 선포 3주 만에 민간인 24명, 정부군 58명, 반군 138명이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필리핀 전문가가 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1년은 어떨까요?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필리핀에 가도 괜찮을까요? 필리핀은 정말 위험하고 무법천지인 나라인걸까요? 필리핀에서 10년이나 거주하며 필리핀을 연구해 온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FaKXZ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2DNcmsBV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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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살된 마약범죄 용의자 최소 60명 이상으로 급증

올해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은 “경찰의 비사법적 살인의 충격적인 급증은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마약중독자 비율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약밀매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마약의 원인을 뿌리 뽑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

또한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용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사살된 현장은 대부분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마약밀매 본거지로 알려진 수마트라 섬 인근이었다.

2017년 8월까지만 벌써 6명이 사살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에는 자바 동쪽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연행되던 중 경찰에 사살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손을 대려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방어 또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다수 찬성하고, 마약 용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일년 사이에 사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7월 말,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단호하라. 특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체포되기도 거부하는 해외 마약밀매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냥 쏴 버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고 밝혔다. 2017년 사살된 용의자 중 최소 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중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장은 “정부가 외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비인도네시아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8월 휘하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때 저항하는 마약밀매자는 주저 없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카르나비안 청장은 마약밀매자들을 ‘없앨’ 좋은 방법의 예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천 명이 경찰에게, 또는 경찰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중독 또는 밀매 용의자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만을 노리거나, 살인을 청부하는 등 경찰이 범죄조직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실태를 기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피로 얼룩진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경찰의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다. 또한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미드 국장은 “이러한 사살 사건은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은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 경찰관을 처벌하지 못했던 길고도 걱정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사살’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인권뉴스, 경찰력 사용, 과도한무력사용, 인도네시아, 필리핀

화, 2017/08/22- 14:35

195

[팟캐스트]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제48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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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5 /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 의혹으로 시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시민사회 등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일부부처 개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5회는 서복경, 김윤철 정치학 교수 두분과 90여일의 본관시위 끝에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초대해 지금 국면에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중반에 있는 '청년들의 한줄 시국선언'도 함께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vWmL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fww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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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참팟, 참팟호외, 안진걸, 김윤철, 서복경, 최은혜, 박근혜, 최순실

수, 2016/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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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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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공익법셉터 어필 홈페이지 http://www.apil.or.kr/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nancen.org/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팟, 팟빵, 아시아팟, 백가윤, 김형종, 이일, 난민, 권력감시

수, 2017/07/19- 17:06

194

[팟캐스트]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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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개최한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팟캐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0892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1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JDuHd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ndn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7xB-0mA-5E

[긴급좌담회2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3OOr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rjOmz6f1Lk

<긴급좌담회 진행 개요>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참팟, 팟빵, 팟캐슽, 탄핵, 박근혜, 임지봉, 김선택, 서보학, 이재화, 정태호, 한상희

수, 2016/12/28- 18:01

193

[팟캐스트] 미안해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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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