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두둥! '다산을 부탁해' D-5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정성스레 준비한 마지막 웹자보 나갑니다^^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T.T
발만 동동!!
그래도 다산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만날 생각하며
맛난 음식과 흥겨운 댄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KBS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했습니다.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적폐가 스스로를 적폐로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날리가 없죠. 이런 때일 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원지역에서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가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경기일보 최종식 님의 진행으로 김현석 KBS 기자(전 새노조 위원장)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 예전의 KBS와 MBC는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어떻게하다 KBS와 MBC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반하장으로 버티로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서 부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김장겸(MBC)과 고대영(KBS) 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