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올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팩트체크가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 2017년 대구환경연합, 팩트체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작성 :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 활동가

2016년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안방의 세월호라 불렀습니다. 분명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안 죽어도 될 목숨들이 죽어간, 원통하고 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적 이슈에서 멀어진 지 정확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퇴출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 중 4대강 대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자 천연 화장품 강좌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_팩트체크” 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활화학제품” 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전성분 공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특정 대중을 상대로 5개월 간 매주 1회씩 꾸준히 진행된 캠페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했고 거주지도 대구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대상 : 2017년 05월 16일~10월 31일 ○○누리 천연화장품 공개시연 계속참가자 -설문인원 : 10명 -참가자 연령 : 30대 ~ 60대 -설문방법 : 질문지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참사 이후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또한 9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나타난 생활화학제품 관련 이슈 중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응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전성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가 정부부처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보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공개, 제품용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공개, 제품용기에 직접 기재하거나 전성분 설명서를 동봉하여 공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의 답변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공유한 자료>

- 온라인 제보 및 기업답변 자료공개 플랫폼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온라인 제보를 통한 활동기사 http://kfem.or.kr/?p=182215  등

설문 참가자들은 공유된 자료를 볼 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을 접한 이후 전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활동기사 및 온라인 제보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인에게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정보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2의 옥시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caption id="attachment_18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라 인체에 무해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7" align="aligncenter" width="402"]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 “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caption id="attachment_187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71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는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년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년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함께’ 이야기 나눠요

콕-집어 고민하고, 콕-집어 제안하는 – TALK

하루에도 몇 개씩 사용하는 우리집 화학제품/화학물질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2018년 환경연합 캠페인으로 직접 제안해주세요 -일시 : 2월7일 (수) 10시10분 ~12시 -장소 : 필운동 홍건익 가옥 (환경운동연합 옆, 종로구 필운대로 1길 14-4) -대상 : 엄마아빠 시민과 환경연합 회원 대상            #모임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5명 #아이와 함께 참석 가능 - 프로그램           #환경연합 생활환경 활동 소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들 “피해자 의견 반영된 특조위 구성하라”... 국회앞 1인시위

[caption id="attachment_187600" align="aligncenter" width="36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뜻 반영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앞 1인 시위를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체감온도만 영하 20도. 살을 에는 추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또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주 16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3일로 딱 일주일 째입니다. 그들은 또 왜 차가운 길에 서야 했을까요.

지난해 말,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향후 이 법을 근거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두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 구성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국회 추천 인사로 9명이 구성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 구성 시한이 지난 10일까지였지만, 여야 모두 결국 시한을 넘기고서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2일에 특조위원 1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에 4명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미 1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에 대해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구성 시한을 넘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 이후, 피해자들은 몇 날 며칠 각 정당의 대표를 만나며, 두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역할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조위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었던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바 있고, 정치인 출신 위원들의 조직적 방해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특조위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특조위 악몽 재현될까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7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그러나, 최근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지난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은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양순필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천이유에 대해 “첫째, 언론인으로 약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셋째. 또한 청와대, 교육청, 정당 등의 경력을 통해 법제도 개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양 수석부대변인인 과거 ‘경기도교육청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경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업 정치인으로의 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경력일 뿐”이라며, “당시 단원고 기억교실 문제 등으로 큰 갈등과 난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에 다른 위원으로 인사교체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자유한국당 또한 특조위원 발표를 마냥 늦추고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의 경험으로 자유한국당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계자를 추천하려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원을 추천할 때까지 특조위 구성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에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을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조위 위원으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문호승(감사원 사무차장), 최예용(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비상임위원으로 황필규(생명안전특위 간사), 안종주(구제계정운영위원회 위원장)를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공포된 사회적참사법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구성 9명이 다 정해지지 않으면, 6명의 위원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특조위 구성부터 차질이 빚게 되면서 본격적인 특조위 활동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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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기고 : 이재윤 자원활동가 / 책임감수: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채운 지 이미 오래다. 트라이클로산은 ‘항균 물질’로 비누, 샴푸, 로션, 치약 등 주요 개인위생용품들에 쓰이는 성분이다.

‘항균 물질’ 이란 세균이나 미생물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으로 트라이클로산은 위생용품에 널리 쓰이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는 걸까?

최근 미국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생활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성명서를 통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질병 예방 증거 없어" 오히려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또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탓에 75% 이상의 미국인들 몸속에서 발견됐으며, 더 나아가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현재 미국에서 약 2000개가 넘는 생활 화학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옷, 플라스틱, 장난감, 페인트 같은 다양한 생활제품들도 포함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누 등 개인위생용품에는 트라이클로산과 같은 항균 기능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항균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정부는 지난해 항균 물질과 같은 살생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살생물제법’을 내놓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 참고:  Triclosan: Not Safe, Not Effective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9일까지 특조위 발족해야 하는데..자유한국당 몫 3명 추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87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caption id="attachment_187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검찰 수사가 세월호 1기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조 위원으로 당리당략 차원의 정치 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지난번 1기 특조위와 같이 조직적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 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가 있다"라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새누리당 반대로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동엽 선임 간사는 "자유한국당처럼 특조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처럼 전문성 하나 없는 위원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며,  "엄동설한에도 촛불 파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일당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201824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환경연합, 2018년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멀리 성남에서 온 김현정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애경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거의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앞뒤를 살펴보아도 안전 정보는 물론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분 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전성분 공개요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김현정 님은 "법제화 요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성분 비교표를 만들어 기본 성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그리고 유해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해도 집 가까이 생협 등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근본적으로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36개월 아기를 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장하나 씨는 "생활화학제품은 개별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화학제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환경연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올해 생활환경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캠페인,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상스케치  ‘독한사회’에서살아남기 환경연합 회원/시민 간담회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오염도 국민 인식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기가 좋았는데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용역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 등 7대 광역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87.7%였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묻는 질문에도 나빠졌다는 의견 80.4%(매우 나빠졌다 23.4%), 변화가 없다는 의견 16.5%, 개선됐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3%였다. 이런 의견은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주 생활 장소 등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한 시점이 3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축정, 평가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에는 비공개 비밀자료인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든 통계 수치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 공식 자료에 의한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도시 모두 2012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모두 다시 높아졌지만 서울(빨간 선)만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일 뿐, 부산(파란 선)은 다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구(녹색 선)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인식과 사실의 괴리

7대 광역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 설문 결과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천동설을 믿던 시절에 그것을 의심하는 비율도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측정 자료와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인식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환경의학에서도 대중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 위험도가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적 연구와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오염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우려는 환경 개선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실행됐던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 또는 호아당무계하고 효과 없을 대책을 마치 대단히 새롭고 기발한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오염 발생원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과거에 줄이기 못했던 오염원, 빠뜨린 소소한 오염원까지 개선해야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 미스터리

국민이 미세먼지 오염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학자, 그리고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이다. 일부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대중의 선입관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무서워하는 비겁함,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비열함, 이도 저도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거나 볼 줄도 모르는, 사회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엉터리 전문가이기 때문일까? 이유가 궁금하다. 여하튼 전문가의 책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시민 직접 행동

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이비 전문가들의 겁박이나 엉터리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갖고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추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시별 연도별 오염도(PM10)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에어코리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기오염 연보(2016년)에서 해당 자료만 추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측정망도 빈익빈 부익부여서, 대도시에는 과다하게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서 해당 오염도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가장 근처 지역 두 곳을 참고해 짐작해 보는 것이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나 인구 유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에만 거주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 역대 최악일 수 있다. 방심하다가는 다른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