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는 국가에너지통계신뢰도 평가까지 나가야 한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는 국가에너지통계신뢰도 평가까지 나가야 한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평가에 대한 문제 인식
6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과에 대한 문제 인식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그 문제 인식은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도 맞물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향후 실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량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만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정이 틀린 것이라면 발전소 증설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재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다. 먼저 올린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7" align="alignleft" width="300"]
ⓒnews1[/caption]
“6월 4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줄인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366만 TOE이라고 발표했다. 이 양은 2015년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519만 TOE의 24.1%에 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양 중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부분 39만 TOE를 빼더라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이전에 비해 약 300여만 TOE 이상이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에는 1,519만 TOE로 불과 38만 TOE 밖에 줄지 않았다. 막대한 차이가 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의 통계가 모두 맞는다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급증 부분만을 상쇄했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1천5백만에서 1천6백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며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중 최소한 어느 하나는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의 불일치의 의미
이번에 나타난 불일치 현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소비량 통계가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고, 과대 추정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매우 부실한 국가 에너지 통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성과 평가가 과대 집계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 내용과 평가에 있어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는 단순한 시민 실천 운동이 아니라 2조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 사업이다. 그 예산이 모두 세금인지, 다른 간접 투자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비용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화력발전소,ⓒ환경운동연합[/caption]
국가 에너지 통계 신뢰 확인이 필요한 이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가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을 듯싶고, 또한 민관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고 하는데 막상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중앙정부 에너지 소비량 통계에도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사실이 무엇이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의미보다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번 불일치 현상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통계 산출의 과정과 신뢰성을 엄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 통계의 신뢰도는 국가 에너지 정책만이 아니라 탈석탄과 탈핵, 기타 에너지 관련 시민운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별 지역의 발전소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공급 확대 일변도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시작됐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견강부회가 아닌,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고치려는 담대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9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식, ⓒ이데일리[/caption]
서울시와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TF라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 TF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 평가 방식과 중앙정부의 에너지 통계 산출 방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