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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다섯번째 에너지 전환 모임이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다양한 구성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하 한부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한부소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은 시민참여가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부소장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시민참여는 선호취합적 참여제도라고 정의 했다.
▲ 한재각 부소장이 발제 중이다 .ⓒ 이경호
한부소장은 단순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넘어 숙의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과정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시나리오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소장은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책사례들을 소개 했다.
특히 에너지 시나리오를 사업을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페널 선정에서도 대표성을 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민참여에너지계획 수립방침에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계획보다 낮게 수립되는 방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나리오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지만, 전주시장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과 숙의를 통한 에너지시나리오를 만드는 진행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배려까지 고민해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학습중인 모습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경호
한부소장은 페널을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대표성은 있으나 숙의과정이 부족해지고, 인원이적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성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참여시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통해 가정부분과 산업부분의 에너지시나리오 작성에 대하여,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진행과정의 소개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번 모임에 이어 향후에는 정부가 선언한 노후원전 선언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변화와 내용을 공유 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 워크샵은 6월 14일(수) 17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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