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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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7월 1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앞에서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광주시민, 환경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시민, 환경단체는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4.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를 요구하여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성명서/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사업감사로 신임 김상훈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혹독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겠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박태규공동의장님과 김정민감사님, 최지현처장님은 연임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신민정회원과 양지만회원이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총회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브랜드사업의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입니다. 4가지 사업의 제안중 1, 1회용품줄이기, 2. 환경교육 3. 화학물질, 도심열섬대응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브랜드사업 투표결과에 따라 브랜드사업 T/F팀의 구성과 활동계획수립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6년 한해동안 열심히 해주신 분, 공로가 크신분,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녹색회원상의 시상식과 공로패, 감사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녹색회원상의 수상자는 김성철(환경통신원), 기세현(기후천사, 용용C), 배효선(교육위원회), 김동구(자원봉사)의 4분이, 공로패는 6년간 사업감사역할을 해주신 오원만감사님이, 감사패는 꾸준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대학교 서경석 총장님께 회원의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슬로건인 “우리는 뜨겁게, 세상은 시원하게”처럼 회원과 시민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 총회를 끝내고 함께 한 회원들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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