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구성

[caption id="attachment_178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세미나가 ‘민관협치’의 일환으로 6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지구적 문제”라고 밝히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스카 쥬센 동북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변화 대응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고위급 정치인들이 기후·환경에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 8.5만여대의 세계최대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 중인 항조우시, 배출권거래제도와 지역냉난방사업(DHC)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도쿄시,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 에너지공사의 사례 등이 공유 되어 눈길을 끌었다. 유정민 서울시 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에너지자치조례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추진 중인 대만 신베이시,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폐기물로 정원 꾸미는 ‘저탄소가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베이징시,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개인세대의 절전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서울 신대방 현대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제주 서귀포 화순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끝으로 그동안 기후변화·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했던 사례가 소개된 뒤,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동북아 정부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동북아 시민단체 끼리만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1-2일 일정은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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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