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2016년 일본평화여행(도쿄, 요코하마)에 이어 2017년 중국 역사여행 학교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들.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도시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도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항미원조전쟁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인접 지역, 전쟁이 발발한 도시 심양, 단동, 대련과 여순으로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한중일3국이 동일한 전쟁과 역사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역사기억의 차이'를 배워봅니다.
전쟁의 도시에서, 국경에서 다시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 정] 2017년 8월 17일(목)~20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5월 29일(월)~ 6월20일(화) [참 가 비] 647,000원 [장 소] 중국 심양, 단동, 대련, 여순 [참가대상] 전체 25명 모집(선착순) [프로그램]
-항공 스케쥴(출국시 인천-심양 / 입국시 대련-인천) -중국 내에서는 철도와 버스로 이동합니다. 도시간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 이용.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비자발급 등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동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서울KYC평화길라잡이와 함께 걷다 평화길라잡이와 함께 역사의 현장을 걷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까지 한국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길! 그 길을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독립, 통일, 민주, 인권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넓어지고 연결되기 위해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현장을 평화,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구.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탄> 2020 평화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 13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과 민주정부 수립 100여년 근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3기 교육 함께해주세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의 수강 후,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탄> 2020 한양도성 시민교육-도성길라잡이 11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역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상상하는 서울KYC 한양도성 시민교육 도성길라잡이11기에서 만나보세요 *기본교육 수료 후, 도성길라잡이 자원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역사,문화, 생태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시민활동을 펼칩니다. *문화유산에 [...]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약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2월4일(화) 후보자 등록기간 까지 오경봉, 최원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서울KYC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원 국혜정, 이혜선, 우미정) 제출서류(사진파일 및 이력서, 선거권자 15인 이상의 추천서1부)를 검토한 결과 등록 조건을 갖추어 최종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2021년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등록순 1. 최원명 2008년 서울KYC 회원가입/ 궁궐길라잡이 12기 활동 시작/ 도성길라잡이 1기 2013년 [...]
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사 갈등 해소와 피해자 인권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여행!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서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평화여행을 가기 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7월 15일과 8월 2일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지고 평화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나누고,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하는지 이야기한 후 일정과 준비물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개항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요코하마, 도쿄에서 마주하게 될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문제,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는 잊혀진 장소들까지. 가는 장소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평화여행의 취지를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덥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부탁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리 책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을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어느 한 나라만의 시선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역사 의식을 모색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눈 후 일본의 개항, 메이지유신, 유슈칸에 관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의 장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이후 다른 국가들로 침략의 길을 걷게 된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희생되기도 하고, 독립을 외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찾게 될 역사의 기억들을 하나 둘 미리 떠올려봅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도 기타 다른 자료와 강의를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평소 알고 계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모임은 끝나고 정말 여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전쟁과 비극이 담긴 역사, 분명 쉽고 편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평화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 평화여행 – 요코하마 도쿄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KYC 회원 15명이 함께 평화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평화여행은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일본의 개항, 제국주의 전쟁과 패전 후 이를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8월 11일: 개항과 제국주의의 길 - 요코하마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 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찾아가면서, 일본의 개항을 알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을 둘러보고, 개항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이었던 요코하마, 그러나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곳에 당도한 이후 요코하마를 비롯 일본 전역은 개항과 함께 메이지유신이라는 전격적인 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에는 페리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개항을 통해 변화하는 요코하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자료관 안에는 페리가 왔을 때도 자리했다던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요코하마의 현재를 걸으며, 풍경을 보며 개항에 관한 기억을 찾아보았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통역을 위해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이 형성한 차이나타운도 방문해보며 첫 번째 하루는 저물어갔습니다.
8월 12일: 관동대지진과 도쿄대공습, 재일한인역사관,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봉선화, 그리고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봉선화 대표 니시자키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옆 풀밭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학살지 근처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주체를 명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이 비 앞에서 마련해온 추도 물품으로 간단한 추모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주 가던 선술집 주인이 추도비 건립 터를 마련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겨주는 동네 주민을 보면서 일본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도움을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찾아간 도쿄도 위령당은 관동대지진 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번져온 불에 타 사망한 사연을 간직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 유골 중에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골 또한 있습니다.
위령당 외부 한켠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비와는 달리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방문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는 재일한인들이 살아온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일한인들이 실제 사용했던 가재도구, 문서, 사진들을 보며 때로는 강제로 끌려와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선학교, 국적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유텐지. 이곳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일만 선생님을 비롯해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유텐지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의 비극적 사건을 살펴본 오전부터의 일정을 돌아보며 짐작하기도 어려운,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을 생각해봅니다.
이날 봉선화와 도쿄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끝까지 담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일한인’ 또는 ‘동경대지진의 피해자들’ 같은 집단적 개념으로는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반성하게 됩니다.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WAM 그리고 야스쿠니 촛불행동
이날은 야스쿠니 신사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을 방문한 후 야스쿠니 전사자 유족 증언을 듣고 야스쿠니 촛불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기 전 잠시 들른 곳은 바로 이치가야 형무소 터. 일본 천황 암살을 기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사형을 당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형사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지만, 이봉창 의사과 관련된 표시나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방치 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장소, 간다고 해도 크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방문한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과 함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전쟁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도 전쟁영웅이라는 말로 무단으로 합사되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의 장소입니다. 일면 평안해보이는 신사 풍경 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 낳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비단 죽은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에서 더욱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가미카제에 동원된 제로센 전투기를 비롯해서 유슈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동상, 참전 군인의 유품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상징처럼 보이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시물들은 전쟁의 책임이나 평화를 말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떤 희생을 긍정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슈칸에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도 여럿 와서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전시품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향한 곳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뮤지움(WAM). 이곳에서는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WAM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자료를 모아나가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위안부 지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와세다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정이 맞아 1년에 한 번 있다는 야스쿠니 공동행동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야스쿠니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야스쿠니에 있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힘 있게 가족을 돌려달라 말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좀 더 흘러 세대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행진을 통해서는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을 위협하는 일본 우익의 모습을 실제로 보며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 일본 제국주의 심장 속 독립의거지를 찾아서
마지막 날에는 도쿄에 있는 독립의거지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찾아간 곳은 재일한국YMCA 건물 10층에 있는 2.8독립선언기념관. 이 건물 앞에는 2.8 독립선언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0층에 따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청년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독립선언의 전개와 의의를 나타낸 영상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청년들의 독립 선언! 이는 거국적인 3.1운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국주의 심장을 강타한 독립의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관광지로 지나칠 수 있는 황거와 도쿄역, 히비야 공원도 독립 운동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2.8독립선언 직후 주도자들은 체포되고, 이때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곳이 히비야 공원입니다. 그때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지나갑니다.
황거(고쿄)는 천황이 있는 중심지이고, 그래서 더 어려웠을 텐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봉창 의사와 김지섭 의사가 각각 천황과 왕궁을 겨냥한 투탄 의거를 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을 보며 과거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의거를 눈으로 그리며 독립투사들의 담대한 의기를 헤아려 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도쿄역 호텔은 양근환 의사가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박 4일의 어쩌면 일본의 개항부터 제국주의 전쟁까지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그 일정에 가능한 경험을 가득 담고, 만나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전답사부터, 또 현지 일정에서 통역과 안내를 비롯해 장소마다 발 벗고 나서 도움 주고 함께 해주신, 평화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만남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마주하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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