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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알고 싶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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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알고 싶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0:00

망월동과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본 글은 공공운수노조 망월동, 팽복항 방문 일정에 함께한 시민분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좋은 글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8광주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참가자들은 그동안 합창으로 불렀던 곡을 제창으로 부르니 감개 무량했다고 한다. 나는 사실,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잘 몰랐다. "합창은 뭐고 제창은 뭐야?" 뉴스를 보던 남편에게 물었다. "합창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제창은 다 부르는거야." 남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 답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광주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지만 볼 일 보는 동안 훑어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다. 신문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니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아픈 역사도 잊히는 것 같다직접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싶었다. 물론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광주 항쟁을 잊지 말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망월동에 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20대였고, 생각이 깊지 않았다

때마침 광주 망월동 참배와 세월호 3주년을 추모하고자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서 봤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봤다그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네 열사의 죽음

  

          민족민주 열사에게 헌화 함문세경

 

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들과 같은 버스를 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나 혼자였다. 불현듯 광주항쟁의 그 '시민군'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시민군이 될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난 아마 제일 먼저 집으로 도망 가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을지 모른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광주 톨게이트다

망월동 구 묘역에는 낮 2시께 도착했다. 구 묘역에 묻힌 민족민주 열사 중 운수노조 조합원 이었던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묘가 그곳에 있다. 참가자 모두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헌화했다. 네 분의 열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용석 열사다. 200310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이던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3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애석하기만 했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을 폭로한 것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다.  

박종태 열사는 당시 40세였고,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을 맡았다. 2009316, 30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던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8명이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 박종태 열사는 이에 맞서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수배의 어려움을 딛고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과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9430, 자신의 죽음이 부당한 해고 철회와 화물연대 사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산화했다

이병렬 열사는 당시 42세였다. 전북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085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 선전전 중 분신해 69일 운명했다

진기승 열사는 당시 48세였다. 20109월에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가입해 활동 했다. 하지만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노갈등유발, 노조 탈퇴공작, 회유, 징계 및 해고등의 압박을 견뎠다.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시비를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돼 3개월의 형기를 마쳤으나 결국 해고됐다. 18개월 간 해고자의 길을 걸었다. 201462"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했다

이 네 분들 외에도 구 묘역에 묻힌 많은 민족민주 열사들은 모두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부당한 사회에 맞서 항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년에 한 번 묘역에 참배하고 가는 것으로 그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각자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남은 이들이 할 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을 보니 공포가 엄습해왔다

  

          5.18 자유공원에 있는 시민군 체벌 모형문세경

 

다음 방문지는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 있는 '5.18 자유공원'. 망월동에서 30분을 달려 오후 430분께 도착했다. 그곳은 5.18 광주 항쟁 당시 신군부들의 강경진압에 맞서 싸우다가 구금된 시민군이 재판을 받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원형을 복원해 만들었다

공원은 자유관, 헌병대 중대내무반, 헌병대 본부사무실, 헌병대 식당, 영창, 법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일 먼저 영창을 체험했다. 영창 입구에는 험악한 군인 복장을 분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저는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그 날을 재연하기 위해서 입은 겁니다." 

그리고 대뜸 "너희들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다. 편하게 걸어서 들어 갈 수 없으니 앉아서 두 팔로 귀를 잡고 들어가라." 위압적인 말투가 꼭 그 날 계엄군과 같아 보였다깜짝 놀랐다. 체험자들은 모두 그의 구령과 지시에 맞춰 앉아서 어기적거렸다. 1분쯤 걸었을 때 일어나라고 했다. 겨우 1분을 걸었을 뿐인데도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시민군은 그 자세로 2시간이나 걸어 영창에 들어갔다고 한다

영창에 들어가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스스한 공포가 밀려왔다. 서너 평이나 됨직한 방 세 개에 3000명을 수용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던 죄 없는 시민군을 상상하니 전두환과 그 일당을 살려준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자유관에서는 5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폭압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 줬다

첫날 일정은 그렇게 끝났다다시 버스로 30분 이동해 숙소인 목포 축구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저녁식사 후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방 배정을 받았다. 방 배정을 받기 전, 다같이 일어서서 부른 <오월의 노래 2> 가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이 오지 않았다. 소주 한 잔 안 마실 수 없었다

"꽃 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 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내."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문세경

  

 

         팽목항에 걸린 푯말 문세경

 

아침에 깨니 머리가 무겁다. 처절했던 37년 전, 그날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면 생각만 해도 아픈 세월호를 보러 간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누워 있는 세월호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형편 없었다. 온전한 인양을 바랐지만 3년 동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세월호는 이미 찢길대로 찢겼다

그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 가슴처럼 갈기갈기 찢긴 채 뭍으로 올라왔다. 처참하다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없는 그 모습은 마치 광주에서 학살 당한 시민군을 보는 듯했다. 마침 그 날은 미수습자인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된 날이었다

"다윤이가 행불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다윤이의 유골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윤양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했다아이의 유해를 붙잡고 반가워해야 하는 현실, 차라리 꿈이라면 한바탕 울기라도 할 텐데.

무거운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1시간을 달려 팽목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반, 아침에 깼을 때보다 머리는 더 무거워졌다천근 쇠스랑이라도 찬 것처럼 발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리본으로 둘러싸인 부두,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등대를 보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에 사무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고 지점에서 30km 떨어진 팽목항, 언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잔잔했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팽목항에서 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돌이키기 싫은 현대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5월의 햇빛은 찬란하기만 하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 소속 없는 '시민'에게도 기꺼이 자리 한 켠 내 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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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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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 2016/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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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확대 위한 공공대개혁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13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7/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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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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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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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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