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의역 사고 방지법' 추진 (뉴시스)

국민의당은 14일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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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50196…

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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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 (경향신문)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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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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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9_0013887137…

고위험업종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아 (뉴스1)

고위험업종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근로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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