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족관 공연 중 새끼 살리기 위해 목숨 던진 어미 돌고래 http://www.dispatch.co.kr/859302 [디스패치]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어미 돌고래가 있습니다. 쇼 돌고래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는데요. 지난 8월 17일 방송된 MBC-TV ‘MBC스페셜’에서는 ‘쇼 돌고래의 진실’ 편이 방송됐습니다. 수족관에서 살아가는 돌고래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냈죠. 이날 한겨례신문 남종영 기자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육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는 13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어미 돌고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새끼가 있었다. 쇼를 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미 돌고래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높이 점프했는데요. 돌고래가 떨어질 착지 지점엔 새끼 돌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계산 실수를 한 거죠. 그는 “어미 돌고래는 새끼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공연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소리가 났고, 돌고래 입에선 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돌고래에겐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자유의지, 그리고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들은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이들은 인간처럼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는데요. 보통 돌고래가 평균 나이 4~50살까지 살지만, 수족관에서 지내는 돌고래들은 평균 4~5년 뒤 사망한다고 합니다. 돌고래 보호 활동가 릭 오베리는 “돌고래 쇼는 아이들에게 지배라는 행위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이 수족관이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어미 돌고래가 있습니다 쇼 돌고... [더보기]

수달이 죽고 소가 버려지는 4대강

물밖에 드러난 펄밭에서 풍기는 악취, 숨쉬기도 거북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6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걸려있던 폐그물.ⓒ 김종술[/caption] 수달이 죽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수변공원엔 죽은 소도 버려졌다. 쓰레기도 가져다 버린다. 4대강사업 준공 5년 만에 금강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열렸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수위를 낮추면서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평균 6m 수심에서 1.5m가량 수위가 내려갔다. 낮아진 수위로 곳곳에서 모래톱과 펄밭이 드러났다. 백제보를 찾았다. 지난밤 흩뿌린 눈이 하얗게 덮었다. 금강청남지구 입구에 ‘옛 역사를 품고 내일로 흐르는 비단물결’ 제5경 왕진나루(백제보)라고 적혀있다. 강변엔 ‘백제의 향기가 흐르는 백마강’이란 커다란 대리석도 서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백제보 우안에 조경수로 옮겨온 상수리나무의 지지대의 철사를 풀어주지 않아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백제보 우안에 옮겨온 상수리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우수수 떨어졌다. 조경수로 심은 것이다. 나무마다 상처가 보였다. 나무의 지지대를 제때 풀어주지 않아서 생긴 상처다. 일부 나무는 굵은 철사가 안으로 파고들었다. 바짝 말라가는 어도 바닥에 깔아놓은 바윗덩어리 사이마다 얼음이 얼었다.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인기척에 놀라 꿈틀거렸다. 죽은 물고기 사체도 보였다. 허연 속살을 드러낸 말조개와 펄조개도 간간히 눈에 띈다. 부유물이 엉겨 붙어 썩어가는 조류는 심한 악취를 풍겼다. 숨 쉬기도 거북하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던 펄밭도 하얀 눈이 덮여 얼어붙었다.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다. 조개를 잡아 물에 넣어주는 작업자들이 찍어놓은 발자국만 선명하다. 울창한 숲을 이루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손으로 잡는 족족 부서져 내린다. 죽은 나뭇가지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만 뒤엉켜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폐그물에서 발견된 수달.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버려진 폐그물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길이 70cm쯤 되어 보이는 동물의 사체가 들어 있었다. 엉킨 그물을 풀어헤쳤다. 족제비로 보이는 짐승이 죽어있다. 박원수 수달보호협회 회장에게 사진을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맞다. 배고픈 수달이 그물에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사 한 것이다. 수달은 잠수 능력이 없어서 25초 이내에 물 밖으로 올라 와야 한다. 수달은 눈이 안 보여서 그물을 보지 못한다. 앞니가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그물을 찢고 들어가도 잠수 능력을 다 소모해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물은 수달에게 치명적인 적이다.” 수달 아빠로 통하는 박원수 회장의 경고는 계속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달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수달 연구만 30년째다. 수달은 낮은 여울이 있는 강가에 서식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면 순간 속도가 25km 정도 나온다. 수달은 물속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2시간마다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말려야 한다. 무분별한 (4대강) 자연하천 파괴가 수달을 사라지게 한다. 보금자리를 잃고 죽어가는 것이다. 생태계 교란으로 낮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야생동물)종 자체는 보호하지만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변에 버려진 그물들은 모두 걷어내야 한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펄의 깊이는 심해졌다.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푹푹 빠져들었다. 햇볕에 말라 죽어가는 조개를 보고도 펄이 깊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수십 년 묵힌 저수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강에서 보이고 있다.

4대강 수변공원에 버려지는 동물사체

[caption id="attachment_186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제방엔 버려진 농산물이 즐비하다.ⓒ 김종술[/caption] 강변에 소가 버려졌다. 소똥까지 함께 버렸다. 침대도 버렸다. 화장실 타일부터 시멘트 포대까지 함께 버렸다. 토마토·오이·양파·무 등 농작물도 버렸다.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가져다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공주보 하류 2km 지점 강변. 4대강사업 이전만 해도 농토였던 곳이다. 농민들은 하천부지를 일궈 배추, 수박 등을 심어 가꿨다. 4대강사업 이후 강변은 수변공원 명목으로 조성됐다. 20만 평에 이르는 농토를 걷어냈다. 그 자리에 억새와 느티나무 벚나무를 심었다. 이식된 느티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었다. 방치된 ‘공원’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강변은 쓰레기투성이로 썩고 있다. 죽은 나무들은 목이 잘린 채 말뚝처럼 박혀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2km 지점인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에 죽은 소가 내다버렸다.ⓒ 김종술[/caption] 독수리 두 마리가 빙글빙글 허공을 맴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풀을 헤쳐 봤다. 소가 버려져있다. 지난 4월에도 2마리가 버려진 곳이다. 죽은 송아지 옆에 소똥도 같이 버렸다. 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도 있다. 동물 사체는 지정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에 신고했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우성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CCTV가 없는 강변에서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다. 현장을 돌아본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남은 타일과 시멘트도 강변에 버렸다.ⓒ 김종술[/caption] 주변 강변을 훑었다. 깨진 유리창, 바구니, 이불, 침대, 의자, 장화, 플라스틱, 타이어, 방석, 다리미, 농약 통, 전기장판, 액자, 선풍기, 스티로폼, 신발, 포대자루, 캔, 물병, 타이어, 타일, 페인트, 벽돌, 기름통, 각종 일회용품까지 버려져 있다. 농민들의 불법 투기도 심각하다. 농사에 사용한 비닐부터 각종 자재까지 내다 버린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인근 제방에는 농작물이 버려졌다. 토마토부터 오이, 무, 배추, 매실 등 다양하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강변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부터 토끼, 염소까지 각종 사체가 버려진다. 도심과 가까운 공원에는 살아있는 애완견도 버린다. 공주시 ‘쌍신생태공원’과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인근에서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4대강 준공 뒤 5년, 수달이 죽어가고 강변은 죽은 소를 무심히 내다 버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밤 내린 눈으로 백제보 상류 펄밭이 하얗게 변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짝 말라죽은 버드나무에 버려진 폐그물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는 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