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전 국민의 근심덩어리, 국회를 바꾸려면 꼭 사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줄어드는 일자리, 시름이 깊어가는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 늘어나는 비정규직, 더욱 심각해져가는 양극화 격차 사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곧 물길을 여는 일입니다. 들판에 물길을 내어 메마른 땅을 골고루 비옥하게 적시는 일입니다. 정치와 복지, 일자리의 새 물길을 열겠습니다. 양극화 사이에 물길을 내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저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아래의 주요 정책공약을 꼭 실현하여 새로운 정치의 물길을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국회는 “여야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가 아닌 싸움만 하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정치와 국회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으로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는 기존 정당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진절머리 나는 시대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로 끝내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싸운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로지 당리당략과 지들끼리의 정쟁만을 일삼으며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고 툭하면 회의를 공전시키는 국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안건 통과율도 최악인 31%에 머물고 있으며, 국회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만 5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올 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5조원인데, 청년실업 등 일자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

제발 경제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아 줬더니, 무역 1조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들과 1%의 부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린 국회를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70년을 지켜보셔왔듯이 새로운 정치개혁은 기존의 정당과 국회의원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 이강철은 일하는 정책 국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만 잘못된 정치와 국회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강철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딴 짓만 하는 정치와 쌈질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대 총선은, 4년 내내 선거만 준비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한민국과 대전 서구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대결입니다. 선거귀재를 또 다시 뽑을 것인가? 실천력 있는 정책일꾼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4년 내내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오직 선거 준비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해주셔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밥상을 직접 차려야 합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시와 구에서 지역 별로 안배하고 배정한 예산을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우기며 슬그머니 숟가락만 얹혀 놓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것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행복한 밥상을 차려줄 사람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에, 저 이강철은 결연한 자세로 이번 제20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4대주요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바로 추진할 4대 최우선 입법정책

1.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가정별 일자리 지원정책 입법>
국민안전과 함께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일자리 국가정책의 틀을 확 바꾸어 직접지원 일자리 창출정책을 실현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께 알 맞는 일자리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前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 아일랜드 일자리 창출정책 벤치마킹)

2.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함께 행복촉진법>을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택시, 소규모 자영업자 등 동네가게를 꼭 살려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다 함께 행복하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네가게 이용 국민인센티브 지급정책 등)

3. 금융소외자, 사업실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경제활성화 특별법>으로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국민 700만 시대! 사업한번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찍는 사회! 바꿔야합니다. 700백만 금융소외자들과 사업한번 실패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더 나은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실리콘밸리 백그라운드 그룹의 지원정책, 남아공 바벰바부족의 공동체 벤치마킹)

4. 정당 싸움판 국회를,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정책국회>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국회개혁입법>
-국회의원 세비 50%인하 입법.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약 4,200억원으로 14만 명이 반값 등록금 정책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칭“교육기부재단”을 통한 선순환 도네이션 장학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정책을 실현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비리 연루자 의원직 자동사퇴
-정책관련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 특권폐지입법 -지방선거 공천제폐지
-정당싸움판 국회를 <일하는 정책국회>로 꼭 바꾸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매일 쌈박질만 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의회마저도 패거리로 갈라져 쌈박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까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려는 기존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조직으로 줄 세우고 공천 장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탐욕을 없애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은 물론 매번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공약했던 10가지 사항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당리당략으로 쌈박질만 해대는 안하무인 국회와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정치실현의 하나로,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축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공감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우분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몰락위기에 처했던 브라질 경제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되살리고 퇴임하는 룰라 대통령이 정치의 존재이유라며 "심장에서 우러나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던 말을 제 심장에 깊이 새기며, 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의 ‘서민친구 실천정치’를 가슴에 안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꼭 투표하세요!!!
국회와 정치를 바꾸시려면 꼭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 함께 행복한 UBUNTU대한민국을 원하시면
꼭꼭꼭 투표하십시오!!!

저 이강철은 그동안 7번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강철같이 일어서 다시 8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딱 한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월 17일(목),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월 26일(토),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월 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 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월 17일(목)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및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및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년 12월 17일(목)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층(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년 12월 26일(토)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이 12월 17일 발간되며, 12월 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3일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