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지역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첨부자료 : 보도자료_6_13지방선거_환경정책_제안서 2018년 6.13지방선거 환경정책제안서_세부자료 문의:  조직정책국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한국동서발전 ‘미세먼지 주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석탄발전소 10년 수명연장 통과' 모순

  9일(수) 오전 11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과 ▲대기오염 환경개선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이 의뢰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예타보고서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주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예타보고서에 따라 당진화력 1~4호기가 성능개선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무려 10년간 더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이나 석탄발전 이용률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수명연장 편익 분석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석탄과 LNG 발전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대위 이현기 상임위원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우 막아냈는데 한국동서발전의 이런 꼼수는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도에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암물질 1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당진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사업자의 이익 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에서 울려퍼진 적폐청산 요구

- 촛불민심 왜곡하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고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촛불이 광장에서 타올랐다. 대선 국면이 한창이고 사실상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연인원 5만여 명이 광장에 모였다. '촛불 대선'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적폐를 밀어 붙이고 있는 박근혜 잔당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촛불민심은 사라지고 권력다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을 들었습니까?"라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의 일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얼마 전 황교안 내각은 한밤 중에 도둑처럼 사드를 반입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적폐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처절한 외침에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대응했다. 분통 터지는 현실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촛불들은 탄식을 터뜨리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사드 말고 평화 오라"는 원불교 강해윤 교무의 외침은 집회 후 행진에서도 계속됐다. 광장은 연대의 장이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전화연결을 했을 때 연대의 박수가 뜨겁게 터져 나왔다. 언론장악을 끝내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의 호소에도 호응이 이어졌다. 광장은 비극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3년 탈상"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를 지우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날도 광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날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대열 속에서 오열할 때 촛불도 함께 아파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한 청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청년들의 열정을 훔치는 괴물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참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던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 님의 연설이 광장을 울렸다. 김혜영 님은 세월호와 반올림, 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생각하며 연단에 올랐다. "CJ E&M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희망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이 호소에 촛불의 연대가 계속될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남웅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청산하자고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적폐 중의 적폐 세력이 다시 권력을 탐하는" 상황, 강간 미수에 가담한 후보와 이를 두둔하는 정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렇듯 광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낡은 선거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데 쓰이고 있다. 이날도 선관위는 집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이 속 시원히 비판했듯이 자격 미달 후보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에게 자기검열과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도 우리가 바꿔야 할 문제다. 광장의 열기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촛불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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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인터뷰]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정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의 정치적 소외, 경제적 낙후를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의 희망인 마냥 포장해 왔고 그런 조감도들을 그려서 표를 얻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새만금 내측의 수질은 평균 5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15,000명의 어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상황, 목표수질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측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고 여전히 개발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이런 한계상황을 좀 즉시를 하고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갯벌의 가치에 기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 ‘새만금 플랜B’를 수립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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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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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인터뷰] :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수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근입니다.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지 만 5년차 되는 해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현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습니다. 수질취약의 지표종이라는 실지렁이, 깔다구 심지어 기생충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을 영남 천삼백만 영남인들은 매일 마시게 됩니다.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해야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책결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심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을 심판하고, 보를 철거하고,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할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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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