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미세먼지 만드는 금융기관의 투자에 동의하시나요, 당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다. 미세먼지는 그만큼 불청객이다. 실외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등을 확인하곤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0가지가 넘는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라는 알림을 보면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정부는 국민의 호흡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 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나라의 배출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61기 중 7기의 노후석탄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쇄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했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기는 553,907GWh였다. 그중 석탄발전이 238,921GWh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 수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괜히 높아진게 아니다. 모든 미세먼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지는 않지만, 석탄발전소는 분명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임이 확실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석탄발전소가 각각 1, 2, 3, 6, 7위를 차지했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현대제철 (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쌍용양회 (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동양시멘트 (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 공란은 TMS 측정항목 대상이 아님                                                                                                                     ⓒ환경부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석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태우는 석탄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00MW 석탄발전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태우는 석탄은 약 8,000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석탄발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KB국민은행, 책임 없는 책임투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왔다. 그리고 CDP(Climate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료제출을 하며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시에 두 곳의 대용량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4조 원의 금융주선을 했고, 2018년 현재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4조5000억 원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이므로 금융주선이 완료되어 건설되고 가동을 시작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매일 태우는 석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 게다가 그동안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겼던 석탄가루, 온배수, 석탄재, 중금속, 그리고 대규모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해왔다. 2017년에는 도이치은행, 세계은행, ING그룹, 악사 등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김용 회장은 2019년 이후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상향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에 들어 HSBC와 시티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다이찌 생명 보험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금융기관 중 첫 투자철회 발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석탄 수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인 석탄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게 됐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들의 선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인식’과 ‘석탄발전사업의 낮아지는 경제성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2011년 국제 자산 운용 책임자이자 도이치 은행의 집행위원인 케빈 파커(Kevin Parker)는 ‘석탄은 사양 산업이다. (Coal is a dead man walkin)’라며, 더 이상 은행은 석탄에 금융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석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Banks won't finance them. Insurance companies won't insure them")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리인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할 때"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8일, 생활 속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많은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포비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세먼지의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과연 중국 탓일까?"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에 더 치명적인 PM 2.5 ( 2.5 ㎍/㎥ 이하의 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여도에 대해서 운운하며 중국과의 환경 외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조차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약 30-80%라고 말합니다. 즉, 영향이 적을 때는 30%, 심각할 때는 80%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범위의 수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언급에 정작 중요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2차 미세먼지는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이후 화학 반응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는 미세먼지) 지역 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는 감소했으나 지역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탓을 외치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방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공장 이전 의혹을 받은 산둥성 지역조차도 대기오염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 vs. 미세먼지 - 정부가 승자가 되려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정부가 자전거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한 덕분에 교통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이동을 고민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경우, 차량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차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 통행금지나 판매 금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 대상의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행하는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설정한 보행 특구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제한이 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기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작된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역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고 시작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실내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구역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이렇게 정책의 결함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향후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혼잡 통행료 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해서 교사 연수나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공기 정화 시설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스쿨 존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는 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시설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과연 시민들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세분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번째 방책, 차량 이용 제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는 배기가스 속 대기 오염 물질과 타이어의 과열로 인한 미세입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카풀,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요를 감소하는데 기여한 예시는 서울 자전거 따릉이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전거 따릉이는 대중에게 자전거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다면 정부가 실행한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요일 자동차 쉬는 날 등등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방책, 분리수거 및 일회용 상품 줄이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행되고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어들 겁니다. 이로 인해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 역시 느려질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 하나인 비닐봉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4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뿐 아니라 비닐봉지 하나가 완전히 썩는데 길게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땅속부터 일회용 쓰레기를 비롯한 플라스틱과 캔 제품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일회용 제품 사용량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분리수거, 그리고 캔 종류는 그에 따라 분리수거해야합니다.. 또한 장을 볼 때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사용함으로써 연간 일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세번째 방책,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줄이기"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역시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급출발과 급제동, 공회전을 할수록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금지 캠페인]

  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세 먼지가 줄어든 쾌적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byedust.net/03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 수도권 VOCs 삭감 정책 사실상 실패, 통합적 대기관리 정책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체 위해도 높은 유해물질대기오염...

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2018년 10월 1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에 국내외 석탄발전에 더이상 투자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내 금융의 석탄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문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 2회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택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6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석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에는 시민들 뿐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기업 · 은행까지 동참했다.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 경에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통해 현재 28개 정부,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은 수년 전부터 석탄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공적 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 서구 금융계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이 석탄투자철회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900여개 기관이 6천5백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고 지금도 그 중 7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력의 43%를 석탄으로 생산하였고, 2030년에도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석탄을 줄여가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가히 ‘석탄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석탄발전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무려 9조 4천억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제공하며, 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의 ‘돈줄(스폰서)’을 자처하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현재 계획된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중심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공적 금융기관들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앞다투어 돈을 대고 있다. 국민연금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 역시 약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온실가스 증가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그룹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좌초자산이 되어 재무적 위험을 안길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신규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1-2. 특히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UCS),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 10% 정도 개선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스발전보다 100배 가량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2.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4.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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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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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발 표	14:20~14:40	20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4:40~15:10	20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15:10~15:30	20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시간
지 정 토 론	15:41~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7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7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7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7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7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7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7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객석토론	16:20~16:40	2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10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