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우리 아이 학용품편-

우리 아이도 매일 쓰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가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한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심코 입에 무는 학용품은 광고처럼 '무해' 할까요?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정보가 없는데 광고만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적 없으신가요?

'정부가 허가해줬으니 안전한 제품이겠지', '설마 기업광고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굳게 믿어왔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기업의 말만 믿고 산 제품들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위험한 살생물제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물질로 둔갑하여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지만 우리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해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제2의 옥시가 재현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이 나서겠습니다. 기업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Q. 팩트체크 어떻게 참여하나요?  A.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스마트폰으로 제품 앞면과 뒷면 표시가 잘 나오도록 찍어요. 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요.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셋, 환경연합에서 정상 접수 답장을 받으면 접수 완료!

Q. 환경연합은 무얼하나요?  A. 여러분 대신 '팩트체크'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나 판매를 책임지고있는 회사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환경연합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공개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거나, 팩트체크 감시단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팩트체크 접수하기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http://kfem.or.kr/?page_id=164769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살균제 성분은 에탄올?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이하 팩트체크) 화학제품 성분 공개 요청에 ‘LG생활건강’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9일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 접수를 받아,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 중 ‘살균제’에 대한 ‘화학명과 함량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2" align="aligncenter" width="700"]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08" align="aligncenter" width="566"] 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국내 1호 환경디자이너,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사는 괴짜, 인사동 티셔츠 할아버지...윤호섭(72)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담담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1943년 생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실 불을 밝히는 그가 모처럼 ‘소굴’을 벗어났다. 지난 20일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윤호섭 교수가 ‘Everyday is Earth day'란 주제로 초록강좌를 열었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로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윤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인간은 만물의 영장? 역설적인 두발 동물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얼마 전,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영어로는 “아이러닉 바이패드(The Ironic Biped 역설적인 두발 동물)”라 지었고 우리말로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시나이까”로 정했다. 살다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주 하더라. 또, 다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기 담배 갑이 하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것이다. 겉표지를 보면, 경고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울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는 투명하게 포장해 담배 개비를 보여주고 있다. 흡연자들이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포장이다. 담배를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아이러니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름이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담배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품이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태어난 것이 인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란 명칭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기관명은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순이다. 이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발전량대로라면, ‘수력원자력’이 아닌 ‘원자력수력’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작은 컵에 오렌지주스를 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컵에 물을 담아 보았다. 그러면, 오렌지주스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caption id="attachment_15081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 ⓒ정대희[/caption]

전시 작품 중 미국의 지미 카터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서 쓴 손 편지가 있다. 이들은 원전사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다. 편지 내용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알기론 지미카터는 평화운동가로, 고르바초프는 환경운동가로, 간 나오토 총리는 핵반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추측컨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을 이야기 한다면, 전 세계에 “원전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현재 실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남을 다룬 작품은 또 있다.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 칸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쥬커버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또, 톨스토이와 벤토벤의 만남도 상상해봤다. 시대를 뛰어 넘는 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궁금하다.

관점을 달리한 생각은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다. 달에서 시선으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더 영롱하게 보이는 거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무채색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을 헤치고 등 만물의 영장이 그러면 될까.

다음 작품은 한 단체에서 기부 받은 컵으로 만든 작품이다. 생긴 게 꼭 유럽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을 닮은 컵이다. 그래서 컵에 “Let it be(그대로 나둬라)"라고 글자를 새겼다.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대로 나누어도 될까. 이런 의문을 들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전기수도 끊었다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수도를 끊었다. 난방도 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없다. 오로지 태양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수급을 위해 만든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지 않았나. 그럼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질 수도 없다. 원전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데,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경주와 부산에 핵발전소가 많다. 그럼 사고가 나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수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동해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 올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상의를 하고 원전을 건설하나.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리지 않을까. 역대 원전사고를 보면, 모두 다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다. 리본 모양이 역으로 길게 약 15미터 정도 늘어트려져 있는 모습이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여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기업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삼성의 로고 안에 애플의 로고를 그려 놓은 작품이다. 타원형의 원 안에 영문 삼성(SAMSUNG) 글자 대신 애플의 로고를 삽입했다. 휴대폰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만든 작품이다. 서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안중근 105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 105주년이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을 찾아보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반면, 천안함 이야기는 가득하더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본군 장교가 안중근 의사에게 끝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이다.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화를 듣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남북이 갈라져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약지가 같도록 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린 그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는 20대 국회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죽음을 팔아온 기업, 부도덕한 기업 옥시를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4만~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예, 신고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575([email protected]) -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 02-741-2700,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내선3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생태민주주의를 꿈꾸며 이땅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옥시퇴출’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 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3.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월 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월 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목)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Korean Environment Seminar Series The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

The Asia Institute

  This series of seminars introduces critical issues for the environment in Korea and in East Asia for all concerned citizens.  Korea is increasingly benchmarked by developing nations so that its policies and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far broader impact throughout the region. Moreover,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much relaxed over the last decade with grave impact on air quality and water quality. Seminars start with a short introduction of the topic followed by an open discussion. Interpretation for English and Korean will be available. Please RSVP if you wish to attend the seminar series to: [email protected]. Also,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can receive a special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recommendation if they attend all the seminars and write up a short paper.   Location:  KFEM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adquarters Hoehwa Namu Café (next to Food Coop)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23 Pilun daero Jongro-gu Seoul   02-735-7000   Schedule:  Time:  5-7 PM

• May 21 (Saturday)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and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 June 26 (Sunday)

Water issues in Korea and Northeast Asia

• August 20 (Saturday)

Coal and micro-particle pollution in Korea and NE Asia

• September 17 (Saturday)

Recycling in Korea and in Northeast Asia

• October 15 (Saturday)

The nuclear question in Korea and in Northeast Asia

• November 19 (Saturday)

The spread of deserts in Northeast Asia   Contact: Kim Boyong 김보영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email protected] 010-8386-3330 Emanuel Pastreich Director The Asia Institute [email protected] 010-3444-1598 *후기 6/26 세미나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강개발 사업 http://kfem.or.kr/?p=163501 *후기 5/21 세미나 한국의 물이슈 http://kfem.or.kr/?p=160864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