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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입활동가 연수, 석탄발전소부터 원전까지 전국을 돌며 환경 현안 확인
신입 활동가 연수에 다녀와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최 바오로 수녀
4박 5일의 신입활동가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활동가로서 경험을 위한 수도회 측의 배려로 사복 착용을 하니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벌써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활동가가 다 된 듯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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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환경연합의 스물다섯 번째 신입 활동가연수에는 참석 대상인 전국의 신입 활동가 서른명 중에 스무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 네분의 강의로 이루어진 만 하루 일정의 내부교육과 전국 지역 현장을 돌아보는 나흘간의 외부교육 일정으로 안팎으로 풍요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1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과연 친환경일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네모난 잿빛 공장 건물에 회색연기 가득 내뿜는 거대한 굴뚝..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홍보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단지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홍보관 곳곳에 등장하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니, 탈핵과 탈석탄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부 촬영이 금지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들어가기 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진실
내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는 이제 국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잘 보아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전소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방문 후, 신입활동가들의 피케팅 Ⓒ환경운동연합[/caption]
# 2 새만금 방조제 - ‘말없이 죽어가는 생명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 아! 새만금!
새만금,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먹여 살린다는 김제 만경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이 서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 속 미래의 유토피아입니다."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전북의 미래를 간척사업에 버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있다." -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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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은 간장 빛으로 변한 시궁창이 되었다. 미리 예고되었다지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담수호로는 어림도 없다. 해수유통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게 해야 한다. 연중행사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은 것은 작은데, 손실은 80% 정도 된다. 하루빨리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역주민은 현재 새만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 갯벌을 막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참회 하자 "(2003. 3. 28 새만금 3보1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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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대 종단 성직자들의 3보1배 시작 지점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3 지리산(용유담) 댐 - 어머니 지리산
지리산을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품, 장엄하고 경이로운 지리산은 어머니산 입니다. 어머니처럼 깊고 넓은 지리산의 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린 생명들을 품어 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유담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의 배설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용이 놀던 그 호수에 드리워진 신비한 자욱
농경사회에서 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를 보노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전설 속 이야기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과 모래, 자갈, 그리고 암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용유담의 포트홀(Pothole)은 수억년의 시간과 물살의 흐름이 만나 이루어진 지리산의 절경이자 신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9" align="aligncenter" width="270"]
용유담 포트홀 안으로 들어가 본 신입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지리산댐
그런데, 수많은 전설과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이 결집된 이곳이 지리산댐 추진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댐(문정댐)을 짓겠다고 합니다. 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을 2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댐이 이곳에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댐건설을 위한 무의미한 용도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물 관리 시스템 문제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지역 Ⓒ환경운동연합[/caption]
# 4 우포늪 - 우포늪의 봄 눈
‘생태탐방’이라는 일정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연수일정의 유일한 긍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의 우수 사례로 우포늪을 방문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이 이 곳이라고 합니다. 우포늪 탐방로를 걷다보니 자연스레 여러 동식물을 만납니다. 낯선 얼굴에게는 이름을 묻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을 맞춥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는 반가움 가득찬 탄성으로 마주합니다. 우포늪 생명의 길이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약동하는 온 생명과 함께 기뻐 외칩니다. 찬미 받으소서! 우포늪을 나오는 길에는 자신을 ‘왜가리 할배’라고 소개하시는 이인식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4대강은 수질문제와 녹조만이 아니라, 배후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식적인 재자연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배후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봄 눈이라 불리는 ‘선버드나무 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 5 함안보 - 말 없는 4대강의 눈물 '녹조'
환경운동가는 현장을 통해 배웁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녹조를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또한 처음인 것은 매한가지,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4대강은 고통 속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이 고통 받고 있다고 알리고 외치는 이는 현장활동가였습니다. 과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강의 눈물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상누각 함안보는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와 수중의 바닥기초를 연결하는 곳에는 구덩이가 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안보 아래에 ‘싱크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상누각 '함안보' 위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가야할 길에서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강이 가야할 길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상처 입은 강줄기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다시 큰 생명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6 주남저수지 - 사라져가는 이들과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
“환경운동은 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의 ‘알박기’행정이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멸종위기종 보호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생물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말이다.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물종을 대변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도 대변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환경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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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 환경연합 정책실장과 함께한 주남저수지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7 고리원전 - 아르몸 핵발전소
고리라는 명칭이 지명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리원전 방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과거에는 양산이라고 불리던 그 곳은 울산 밑 부산 위, 동해안의 해안선에 위치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바라 본 모습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인 출신 신부님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던 이야기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르몸(알몸)’으로 나타난 한국 원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는 모습의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단지였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 핵발전소와 낚시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의 2라운드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안전중심의 폭넓은 원전 반대 여론에 발맞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직후, 탈핵운동의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등으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며, 점차 탈핵의 시대로 이동하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탈핵의 시대, 탈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제2라운드에 앞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9" align="aligncenter" width="360"]
건설취소를 외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앞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을 답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우포늪 왕버들 나무는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같이 스며들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포늪의 왕버들 어르신께 그 지혜를 구해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왕버들 나무 Ⓒ환경운동연합[/caption]
4박5일의 일정을 마치며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환경연합의 대표 활동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산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와 정신들은 환경연합의 귀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자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원동력으로 시민사회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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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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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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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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