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19대 ‘촛불대선’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사전 투표일’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촛불대선’을 만든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호소
△ 이번 대선은 촛불개혁과제가 실현되는 ‘개혁대선’이 되어야 함을 당부
△ 최근 ‘촛불’과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월권‧과잉 규탄
△ 사전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한 행정 및 시민참관 보장 촉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 5. 4(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5월 4일에서 5일까지 5.9대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제 대선후보들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촛불개혁과제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과 함께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힘으로 앞당긴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행사를 호소하고, 최대한 촛불개혁과제 및 적폐청산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선이 되도록 촉진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최종 개표 시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무리하게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에 촛불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장에 난입하는 등)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을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5.4일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사무국장/2017민주평화포럼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이만열(주권자전국회의 고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발언 1 : 전국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정진우 목사/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전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 발언 3 : 촛불개혁과제 실현되는 촛불대선, 정책대선, 개혁대선, 민생대선 촉구(김동규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언 4 : 선관위의 무리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 5 :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행정 촉구 및 시민사회의 개표감시 활동[주권자회의/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관련 활동계획] 발표(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체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2017대선주권자행동, 주권자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요 구호
“국민들은 촛불대선-촛불투표로!, 후보들은 촛불대선-촛불정책으로!”
“5.9대선은 촛불대선! 촛불개혁과제 적극적으로 실현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 드려요!”
“선관위는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관권선거나 철저히 근절하라!!”
“사전 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가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대선으로!!”

※ 별첨 : 기자회견문

“5.9 대선은 촛불대선, 다같이 투표해요! 제 정당과 후보들도 촛불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요!!”

-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맞이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중대한 정치행사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선출되고 만들어지는가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진로와 국민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요구에 의해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즉, 5.9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인 것입니다! 엄동설한에서도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친 촛불시민들의 거센 함성은 결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범죄와 적폐세력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한국사회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의 바탕위에 시급한 개혁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공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연령인하 등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촛불혁명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들이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와 제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선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분열적 선거운동이나 관권, 금권 등에 기대는 낡은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과도내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하며 공명선거유지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발언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단속을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나 ‘적폐’라는 말을 단속하고, 일상적 정책관련 비판 활동을 봉쇄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할 일은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불법‧부정한 시도를 차단하고,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시민들의 참관이나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어야지, 나라의 주인이고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참정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워야 할 기회이며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의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는 위임권력이 선출되어 광장에서 촛불로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촛불로 만든 대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나갈 수 있게 꼭 투표합시다! 5.9일 촛불대선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일부터 꼭 투표합시다! 

2017년 5월 4일 
2017대선주권자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