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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文 “방위비 분담 합리적으로”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
安 “방위비 협상 주도면밀하게”
한미동맹 호혜성에 무게
劉 “한미동맹 해쳐서는 안돼”
沈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후보들, 분담금 실체 파악 못 해
문제 해결 방안도 추상적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정을 두고 시험대로 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은 공감한 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북 억지력 구축의 구체적 수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억지력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전작권을 환수해도 될 만큼의 대북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전환할 것”이라고 답해 안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기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방위비 인상의 불가피성은 전제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안 후보는 “호혜적 입장에서 주도면밀 하게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의 호혜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후보들 가운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와 달리 방위분담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단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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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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