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 탈핵 지지여론은 높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견이 높은 곳도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백지화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북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곳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이 공동주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8월 10일(목) 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 토크!”를 열었습니다.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선진국과의 원자력발전소 비교, 전력수급현황 등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강연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SNS 인증샷 올리기, 현수막 걸기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개월동안 함께 활동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조상 교수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 서울에서 내려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해 화이팅!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방어형 무기인 사드보다 공격형 무기인 줌월트급 이지스함 배치에 중국은 더욱 민감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