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중복공약과 지역공약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201개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약 갯수의 32%에 해당한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 총 93개로 전체의 46%에 해당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뛰어넘는 고공행진 속에서 이처럼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 스스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공약이행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 제정과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 폐기 ⑥ 판단보류로 분류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공약 43개는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의 경우 이행률이 2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25%, 국회의원의 특혜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은 이행률이 0%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도 20%에 머물렀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이를 두고 “정권창출의 핵심이었던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분야 공약설계자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고 안대희 대법관은 현재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모두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낸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선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도 계류 중이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핵심인 ‘정부 3.0’ 공약은 정보공개대상에서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이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비정규직·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의 경우 22개였지만 15개가 축소·미이행· 폐기됐고 5개만 이행중이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점점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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