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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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위험의 외주화’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981억원 감면…삼성 1009억원으로 최대 수혜 (경향신문)
삼성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업재해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산재 은폐 등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청 대기업에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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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81922001…
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시사저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은폐 유혹에 휩싸인다. 회사 측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부른다. 물론 공상이란 용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공상으로 신청하면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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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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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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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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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높고 보험가입률 낮은 농민 (기호일보)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산재 다발 업종인 건설업종이나 제조업종 외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재해율이 높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농민들은 보험가입률도 낮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민들이 여타 사업 종사자들보다 작업 도중 재해를 당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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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7391
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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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ion=sc45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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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경기일보)
청소근로자는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한다.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반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환경미화원 바지의 10㎠당 박테리아 수는 9만1천700개, 옷소매 13만3천600개, 배 3만1천800개, 얼굴 719개 등이 검출됐다. 청소 작업 후 제때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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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2145
건설업체 재해율 5년來 ‘최고’…공공 발주기관중 재해율 1위는 한국철도공사 (헤럴드경제)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재해율이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가장 낮은 곳은 인천항만공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건설업체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와 건설공사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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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 사망 日보다 3.5배 높다 (세계일보)
우리나라 근로자들 가운데 2013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수가 10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0.59%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율은 0.86%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8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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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5/20151105003909.html
장마때면 떠오르는 '그 사고'…노량진 수몰사고의 악몽 (노컷뉴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의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 사고의 43%가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해서 발생했다. 또, 21%는 '감독 및 연락불충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책임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노동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0.53명이다. 일본의 0.2명, 독일의 0.17명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인식만 없애도, 미국의 0.35명 수준까지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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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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