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 사망 日보다 3.5배 높다 (세계일보)

우리나라 근로자들 가운데 2013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수가 10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0.59%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율은 0.86%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8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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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5/20151105003909.html

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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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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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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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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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건설기계 교통사고 연평균 1940건…5년간 535명 사망(뉴시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곽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7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35명이 사망, 1만5511명이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940건의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07명이 사망, 3102명이 부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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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0_0014397952…

사망재해 유발 대형건설업체 2곳 안전 위반 400건 적발 (KB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 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건설업체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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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37752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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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5222255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