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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소식2]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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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소식2]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03:27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노측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이어져
 
지난 2017년 4월 19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2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2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위임장 교환 및 검토, 노측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다.
 
노측 요구안 1회독라두식 지회장은 우선 노측 요구안이 크게 3가지 <① 대원청요구안>, <②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③임금 인상요구안>로 구성됐음을 설명했다.
 
500억 상당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 원하청 간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올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며, 매우 중요한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인원 확대(10명 추가)에 관해서는 지부편제 관련 전임자 배정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최소 급여보장(월 250만 원 이상)은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어야 하지만, 현 간부들이 노조활동으로 근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기본급 154,883원 인상 요구안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속노조 공동의 정액 인상 요구안임을 설명했다. 또, 식대 현행 5,000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월 76,000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 10만 원 주택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은행대출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직원의 주거환경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반기별 상여금(상하반기 각각 50%) 요구에 대해서는 5대 재벌 협력사 상당수가 상여금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가져갈 요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은 작년 교섭부터 요구해왔던 안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사측 난색노측 요구안 1회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측은 공동복지기금에 대해 협력사 대표로 이 자리에 왔고 원청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논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노측 에서는 대원청 요구안 제출 가능하며, 원청 요구 시 협력업체도 같이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사측은 집단교섭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년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본급 인상요구는 금속노조요구안과 별개로 각자 다른 사측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교섭은 1회독과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노사 의견 차이 확인3차 교섭은 2017년 4월 26일 14시,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2차 교섭에서 이어 사측은 15만 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표준생계비와 재벌 하청사 임금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을 표명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사측제시안 제출을 주문했다.
 
사측은 노측의 식대인상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폭과 인원수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며 재원 마련이 고민이라 말했다.
 
노측은 수리기사 식대가 2016년 직장인 기준 평균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며, 실제 수리기사들의 식사행태와 비용문제를 설명했다. 노사 모두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는 점에는 동감했다.
 
사측이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식대 인상요구안도 사측 논의 진행 후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위임장 공방식대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사측에서는 별안간 노측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이 전달한 위임장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2017년 임금·단체교섭 일체에 대한 권한을 서쌍용 부위원장, 김만태 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표현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측은 작년 교섭에도 동일한 위임장으로 진행했으며, 노조 내부 문서로 사측이 표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측 위임장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데,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표기했을 때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에서 직접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문제제기로 교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차기 교섭은 5월 11일로 정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간사 간 연락으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간 3차례 임금교섭이 있었다. 그동안 노측의 요구안 1회독과 식대인상 요구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측은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노측처럼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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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06. 04. 13시
 
마포대교 위 이재용 얼굴을 한 100여 명의 AS기사들,
기습 시위 벌여‥ 경영세습 비판, 재벌개혁 촉구
6월 4일 13시경 동시에 전국에서도 선전전 진행해
 
 
금일(6월 4일) 오후 13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경기지역 1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이재용 얼굴을 한 가면을 한 채,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을 들었다. 또한 집단으로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당일 2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6월 2일 18차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이 의견조율의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후 교섭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노측이 3시간 3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6월 3일 이어진 19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의견조율의 문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자리에 나타났다.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지난 9차 교섭에서 제출한 사측안에 대해 쟁의행위 예고 및 제한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단결권) 제한에 관한 입장은 유지했고 홍보활동 보장(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게시판에 대한 사측의 검열과 철거를 명시했다. 나머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어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에게 교섭 책임을 묻고, 나쁜 일자리 확산의 주범 재벌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일어난 불공정 합병에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5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에는 상장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5억 종자돈을 만들어 5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CB헐값 인수 등에 이어 SDS 일감 몰아주기, 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까지 불법·편법 경영승계를 진행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이윤을 사유화’,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벌에게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승계의 문제점을 폭로, 재벌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재용 가면 착용 및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승계가 문제야’ 선전전은 금일(6월 4일) 13시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지역 도심에서도 이뤄진다. 당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에 참가하는 인원은 350명가량이다.
 
 
2016년 0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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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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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110]_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_메인배너.jpg 

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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