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바로보기 / 다운로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1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20대 총선 노동 및 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교수

정책 소개

새누리당 불참 | 더민주당 정길채 전문위원 | 국민의당 이태흥 정책실 국장 |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자 

공약평가

- 노사관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장 :  김혜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위원장 | 세종대 교수 

- 노동법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첩 ⑦] 공수처 설치, 국가청렴도 개선 기회 삼아야

이정주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7년도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다. 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간 국가청렴도가 정체중이다.  

특히 201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10개의 원천자료 중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TI(변환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7.0점 하락하였으며,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GI(지속가능 지수)는 OECD와 비교해 보면 15.9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공직자의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부패통제기구, 권력형 엘리트 비리 근절에 역부족

한국사회 부패의 전형적 형태가 권력형 엘리트와 재계가 결합된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권력통제가 주요 핵심 사안이다. 

부패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을 부패수요자, 공직자를 부패공급자로 보고 접근하는데 최근 전직 대통령 부패사건을 보면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노골적으로 민간에게 부패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나 특별감찰부 제도, 특검 등 권력층에 대한 부패근절대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찰은 검찰 내부 고위직의 부패행위와 정치 권력화 현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부패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눈높이 맞게 권력형 부패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 홍콩을 든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기관(경찰)의 부패에 대해 각각 탐오조사국, 염정공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하고 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마련하여 권력의 분산화를 통한 부패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더 이상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과 다른 반대 논거도 있다.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통일성 저해 우려,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상 근거 미약,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사처에 대한 권력기관화 우려 및 정치권력화 현상 등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하는 여론이 약 6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수층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49.2%)이 반대한다는 의견(42.5%) 보다 많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권력기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검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청렴도 개선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의 논의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권력기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기존 관념을 탈피하면서  권력을 지닌 자 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시각을 버리고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필요요건을 인식하고 정치권 스스로 법안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했던 반부패통제기관에서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조사범위, 대상자 확정, 권력남용방지대책은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수처 설치문제가 표류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권으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