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 KTX-이음 정차 및 역세권 복합 재생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추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소사형 돌봄 시스템 도입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1호선 지하화, 광역버스 운행 개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및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아동·보육 안전 강화 및 돌봄 공백 해소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실현 및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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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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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지 활용으로 주차난 해소
여성 및 1인 가구 안심 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학교 주변 클린존,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안심 통학로 조성
생활권 소규모 녹지공원 확대 및 걷기 좋은 친환경 거리 조성
독거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확대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정책 확대 및 직장인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확대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센터 설립 및 원스톱 민원 지원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공공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및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치과·안과 등 의료관광 확대 추진 및 글로벌 의료도시 강남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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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는 추진 지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조성
승기천 생태환경 보존 및 자연쉼터 제공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 마련
사각지대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학교 밖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개선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 특화지구 강화
지역 도서관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전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스포츠 복지 실현
도심 속 녹색 휴식처 대대적 정비 (파크골프장, 숲길, 승기천 등)
구민참여형 문화축제 다양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브랜드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시스템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실시
청년 및 신중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기회 제공
세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책임 완공
선학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한마음공원 스마트 테마공원 조성
연수3동 연수행복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연수3동 연수 2녹지 황톳길 조성
연수3동 연수보건소 신축
연수2동 벚꽃로 벚꽃 특화 거리 조성
연수2동 승기천 경관 분수 조성
연수2동 연수 먹자골목 주차장 추가 확충
동춘3동 공공 스터디 라운지 신설
동춘3동 광역 교통망 확충
동춘3동 부수지 공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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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대전환 및 해양관광특별자치구 지정
영도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및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
유휴부지(청학동 유휴부지, 태종대 곤포의 집, 폐교 부지)를 게스트하우스, 청년창업공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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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 활성화 및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공공목욕탕 및 보건지소 유치로 기본 생활 보장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으로 이동 부담 경감
마을관리소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생활수리, 안전점검, 생활 도움 서비스, 주민 연결)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및 보행환경 개선 (조명, 안전, 환경 집중 개선, 쉼터 조성)
빈 점포, 빈집 실태 조사 및 활용 계획 수립
시장-주거지역 연결 동선 구축 및 골목형 상점 집중 육성 구간 지정
상권 방문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우암동 뉴빌리지 사업 완성 (상수도관/하수관로 정비, 빈집정비, 주민 편의시설 조성)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일터, 도제식 교육, 청년지원, 가업승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상생 및 성장지원 (자연시장)
안덕벌 예술의 거리 조성 (청주시청 이전 후 공동화 대비)
평화상가 입주지원 및 창업지원제도 정비
북부시장 온라인 결제시스템 및 공용 인터넷망 강화
청주대 먹자골목 차없는 거리 및 로데오거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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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정책: 어르신의 일상이 더 따뜻해지는 서구
아동·교육·돌봄 정책: 아이 키우기 안심되는 서구
청년 지원 정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서구
장애인 복지 정책: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서구
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서구
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정책: 더 안전하고 더 품격있는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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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소각시설 지원금 활용 방안 수립
화순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기 착공 및 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화순항 삼다수 물동량 증설 및 지역 세수 증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기 착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1차 산업 가격 안정화 기금 확보 (마늘, 감귤, 콩, 메밀 등)
농번기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및 자부담 비율 획기적 완화
경로당 무료 급식 매일 제공 및 영양사·조리원 배치
스마트 경로당 '온라인 주치의'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단일임금제 조기 달성, 시간 외 수당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배치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전면 보강
창천·덕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조기 완공 및 노후 시설 개선
초·중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 및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전폭 지원
안덕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재건립 및 취약계층 재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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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조기 건립 추진
신포국제시장 관광 특화 거리 조성
신포 지하 공공보도 착수 (답동사거리-신포역)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및 특화지역 관광벨트화 정책 연결 추진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연안부두역 신설 적극 추진 (인천도시철도 3,4호선)
연안부두-월미도 인도 교량 적극 추진
연안부두 트램 조기 착공 추진
연안어시장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라이프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동인천 민자 역사 철거 및 개발 사업 적극 추진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확대 실시
동인천 일원 지중화 사업 확대 실행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차이나타운 관광 콘텐츠 개발
동화마을 리모델링 및 활성화 방향 모색
인천역세권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추진 (공원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방향 적극 추진
삼익아파트 주택사업 완성
공원 녹지 확보 및 공간 조성
공가, 폐가 활용 주민 건강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안전도로 확대
주거문화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청소년 공간 확대 운영
안전한 거리 CCTV 확대 및 학교 주변 안전 강화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첨단 스마트 시설 확충 (교육)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상담센터 마련
어르신 일자리 확대 실시
어르신 복지 및 건강 문화 콘텐츠 개발
어르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우 재활 교육 및 보호자 정서 문화 개발
보호자 질병 시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교육청 연계 학부모, 학생 맞춤형 교육 컨설팅 상담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지속적 운영
골목, 언덕길 빙판길 방지 (열선 설치)
미끄럼 방지 및 핸드레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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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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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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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례 발의, 스마트 보안등 및 도로 열선 설치로 생활 안전 강화
압구정역 보도 확장 및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사동 힐링센터 추진으로 동네 복지 품격 향상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소상공인 AI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와 생활인프라 활성화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구초 체육시설 주민개방 정상화
압구정 생활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차 개선
논현1동 대심도 빗물터널 조속 완공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 강화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 및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영동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 정비, LED 조명,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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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페이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건강지원 확대 (백내장, 치매, 정신건강 관리 지원)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 공간 구축
노인복지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권익지원센터 신규설치 운영)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역 신설, 광교중앙역 ↔ 매탄동 똑버스 신설)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매탄동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 공영주차장 준공 및 확대, 일자리 연계 재활용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수영장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 (영통구청 복합청사 설립 추진, 매탄초 복합체육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관 분소 설치)
공원 리모델링 및 삶의 질 개선 (체육시설 교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매탄공원 여가문화 활동 정원 조기 준공,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기 준공)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안전한 통학로 신설 및 보강 (매원중학교, 동수원초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설립 지원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내)
매탄공원, 인계3호 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매탄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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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대덕e로움)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조례 추진
공공기관 지역상권 이용 확대
상습주차난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동네
경로당 지원 확대
안전통학로 정비
돌봄·작은도서관 확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조성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매월 주민 간담회 정례화
민원 처리 공개 보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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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묻고 정책이 답하는' 현장 중심 의정 실현
저출생 대응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관광진흥 조례' 개정 완료
백종원 대표와 협력하여 '청주형 외식 프로젝트' 성사 및 원도심 활성화
날카로운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행정의 품격 향상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활력, 정주 여건 조성 등 도민 일상 개선
바닥신호등, 도로 열선, 황톳길, 셉테드(CPTED) 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미식과 로컬 브랜딩'을 통한 체류형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K-푸드 충북 페스티벌' 산업화 및 문화벨트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주차 인프라 확충
디지털 문화 콘텐츠(K-Culture) 거점 육성 (VR/A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실전형 창업 팝업스토어 센터 건립 및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기 완공
각동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도입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용담·명암·산성 지역 관광벨트 조성 및 환경 개선
성안·탑·대성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지역 문화 자산 활용 '문화 1번지' 조성
금천 지역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금천초·동중 통학로 개선
방만 행정 및 선심성 예산 전면 차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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