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종율 님의 공약

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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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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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적극 추진
대청북길 원로의 집 건립 추진
애견동반 or 키즈카페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구로 버스노선(증설) & 마을버스 확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인상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추진
독거노인 가정 화재·가스감지센서 지속 관리
5060세대 문화동행카드 적극 추진
저소득자녀 아동·청소년의 중식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중구민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모노레일 & 어르신 이동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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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정체 해소 및 서부선 도시철도 신속 착공
상도로·성대로 확장 및 500번, 5535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량진역 3-1번 출입구 구조 개선 및 여의도 연륙교·보행교 신설
사육신공원~노들나루공원~본동 연계 녹지축 완성 및 노량진6구역 '블루스퀘어 노량진' 유치
상도동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신청사-장승배기역 지하보행로 신설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서울시 표준 격상 및 경로당·어르신복지관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 비용 경감, 장애인 체육 전용 시설 건립 및 동작형 보충수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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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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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 강화
주민 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방범 CCTV 증설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장 및 일자리 창출
노후 골목길 재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환경 조성 및 보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개발 불균형 해소 및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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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일상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 서천군 최초 확보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 체육시설 규격화 및 야구장 유치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및 예산 감시 강화
농민 숙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조례 발의
한산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총력
동부권 스포츠·관광 거점 조성 (유소년 야구장 유치)
한산읍성 정비 및 폐교 위기 지역 보금자리 주택 조성
축산 농가 원가 절감 및 기반 확충
농·어업 수당 현실화 및 생산 인프라 고도화
이동권 보장 및 복지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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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물빛도시 복합체육문화센터 조기완공 촉구 (작은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수영장 포함)
27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매곡천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매곡천 ~ 배방 단절구간 해소
탕정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신설(한들물빛도시 지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마을버스 노선 신설·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건의
고령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공공형 돌봄센터 신설 - 지역 내 거점 돌봄 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정원 확대 - 맞벌이 가정 실질적 지원
스쿨존 CCTV 확충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공백 제로 시스템 추진
영유아 보육 대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건의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거점 병·의원 지정 추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만성질환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접근성 향상 지역 내 상담 거점 마련
의료공백 지역 순회 의료버스 운행 건의
청년 아지트 「나와 YOU」 설립 - 청년 전용 복합공간
공유오피스·스터디 공간 확보 - 취업·창업 준비 인프라
청년 창업 초기 비용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셰어하우스 정보 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지역 기업 취업 매칭
장재리·휴대리 중심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보
야간·주말 민간 주차장 개방 협약 확대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체주차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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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신청사 이전 건립 및 복합행정공간 기능 강화
가경동 공원부티 주차타워 조성
복대2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복대2동 충북대학교 공원 개방 및 녹지 접근성 확대
흥덕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주시 ESG 정책 실현 및 ESG 경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이파크 6차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한시 운영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지역연계형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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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화곡동, 뚫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화곡 골목주차 500면 확보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 골목 우선 정비
무장애 생활길 조성 및 장애인 민원동행 서비스 추진
장애인 가족 쉼표돌봄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연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연결 및 자녀 기초학습·언어발달 지원
학부모 안내문 번역 지원 및 통번역 일자리 연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및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생활안전 골목 점검단 운영
화곡동 골목상권 소비쿠폰 추진 및 우리 동네 가게 디지털 홍보 지원
빈 점포·공실 활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공유부엌 등)
상인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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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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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현장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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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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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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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