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정태 님의 공약

의료폐기물 사태 해결 및 환경운동 강화
역사정의 실천 및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 추진
평화통일 활동을 통한 평화의 가치 전파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군 도시 리셋 프로젝트 추진 (국비확보, 도시 환경 리셋, 스마트 역사 도시 구축, MZ세대 콘텐츠,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햇빛소득 통한 자립 구조, 사회적마을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회관 중심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 국가단지 및 유통벨트 구축 (AI/로봇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특화단지, 농산물 가공·제조 특화 클러스터 전환)
우륵교 차량통행 및 국가정원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우륵교 차량통행 및 입체 보행로 신설, 상생형 관광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AI 혁신도시 고령 조성 (AI 행정 혁신, AI 농업 혁신, AI 민원도우미 및 소상공인 AI 비서 지원)
AI 교육 혁신 도시 구현 (AI 자기주도학습, AI 맞춤형 학습코치, 교육 바우처 지원, 고령형 지역참여교육)
복지의 중심 '아이키우기' 도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출산·육아·교육·문화·체험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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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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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 맘(MOM)편한 도시
초고령화 - 첨단의료복지도시
초저성장 - 농축산 인공지능 생산도시로 경쟁력 강화
초저금리 - 벤처 청정문화도시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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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3지구-장성 생활권 통합 추진
장성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 성장거점으로 육성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국립심뇌혈관센터 연계 미래산업벨트 구축
광주 인프라와 장성의 자연·산업 자원을 연결한 상생발전 추진
장성 우선주의(Jangseong First) 원칙 확립
장성 AI 제조 혁신·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특화 첨단제조기업 유치 및 세제지원 추진
상무대 연계 K-방산·국방 AI 실증단지 추진
장성 레이크사이드 워케이션 특구 조성
빈집 리모델링 한달살기·체류형 관광 활성화
밀리터리 테마파크·체험형 관광단지 추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0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 이용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확대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마을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치매·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건소마을회관 연계 방문 건광관리 확대
광주권 상급병원 연계 원스톱 의료서비스 구축
청년 창업ㆍ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장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AI·첨단산업·농업·관광연계 미래 일자리 육성
상무대 연계 국방 AI·밀리터리 테크 산업 추진
청소년 문화·체육·진로체험 공간 확대
청년 공유오피스·창업공간 조성
광주-장성 공동학군 및 통학 지원 추진
장성형 워케이션·청년 정착마을 조성
쌀 자체수매 목표가격 결정제 확대 3천원→6천원
장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황룡시장·전통시장·골목시장 지원 강화
스마트팜·기후대응 첨단농업 육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연계 확대 추진
장성 농산물 로컬푸드·온라인 직거래 판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시설개선 지원 확대
AI 기반 스마트농업ㆍAI농산물 유통혁신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적극 추진
아이돌봄·어르신돌봄·장애인돌봄 통합지원 강화
황룡강 장성호 축령산 연계 관광벨트 조성
백양사 축령산 치유관광 특화도시 육성
군민 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으로 소통행정 강화
광주-장성 광역교통망 확대 및 통합환승체계 구축
장성읍-첨단지구 트램 추진 기반 마련
황룡강 상류 수계관리 및 물자원 주권 확보
장성호 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
백양사권 체류형 리조트 유치
사찰음식 문화특화거리 조성
산채자원 명품화 사업 추진
찰벼 중심 고소득 작물 육성
월성~대전 연결터널 추진
축령산권역 웰니스 치유관광 거점 조성
서삼면 송현로 2차선 확포장 추진
체류형 산림휴양·힐링벨트 구축
농촌체험형 관광콘텐츠 활성화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특구 조성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 혁신단지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생활권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상권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특화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
황룡강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성역·버스터미널 연계 생활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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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동해시 대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구현하여 생명을 지키는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산업 육성 및 체류형 감성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이 돌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선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천곡, 북삼, 무릉, 망상·묵호, 송정·북평 등 동해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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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픽업존 조성
방과 후 활동 및 복지관 확충 및 신규 조성
아동 돌봄 및 교육 인프라 우선 조례 제정
창원시민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노선 개편
홍합 특구 지정 조례 제정
소득 증진을 위한 판로 개척
수산물 판매 촉진 바다 마켓 유치
농·기계 대여 서비스 확장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
축구장, 풋살 구장 신설
우산천, 가포 수변공원 산책로 시설 및 조명 개선
마창대교를 이용한 나이트런 개최
현동도서관(가칭 지혜의 바람) 조속 건립
영유아 안전 체험관 조속 건립
누비자(자전거)시설 확충(현동휴튼)
중흥3차 주차문제해결
아파트단지 유후부지 활용방안 주민 의견수렴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버스노선 전면 재개편
가포 수변공원 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화
로봇랜드 및 컨벤션센터 활성화
주말 수산물 판매 마켓 신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전천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진북면 하천 대정비 사업
돈사 악취 문제 해결(현대화)
장례식장 반대!
소방도로 확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광암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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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고성 발전 및 완전한 고성 실현
예산 확대를 통한 고성 발전 가속화
고성군민 복지 강화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장애인 시설 확충, 예방접종 확대)
미래 투자 및 교육 서비스 확대 (향토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유럽 문화탐방,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 인프라 개선 (어촌 신활력, 농어촌 생활여건, 동해고속도로, 동해북부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대형 산불 0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3배 증가, 감염병 관리)
동해안 1위 관광·일자리 1천개 활력 경제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평화경제의 중심지 및 글로벌 교육·외교 거점도시로 도약
삶의 기본을 책임지는 고성형 기본사회 구현 (에너지 연금, 대중교통, 주거 지원)
마음 편히 치료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대학병원 원격진료,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5개 읍면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균형 발전 완성
생애주기별 맞춤 도시 조성 (유아, 청년, 학생, 여성·주부, 노년·장년 지원)
농업, 어업, 임업, 숙박 및 외식업 등 지역 산업 든든하게 지원
국군장병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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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문화도시 청주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오송 국가첨단과학단지 조성 및 세계적 바이오·K-뷰티 클러스터 육성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및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
국제안전도시 청주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시재생, 학교 신설,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청주 지역 생활 환경 개선
국회 개혁,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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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관제(C-ITS) 조례 제정
골든타임 보행로 정비
금천 맞춤형 셔틀 도입
글로벌 에듀-테크 캠퍼스 유치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및 브랜드화
아트웨이 골목 상권 브랜딩
청년 성장 G-패키지 실질화
365 긴급 돌봄 및 재취업 사다리
AI 스마트 돌봄 2.0 고도화
행정·의료·교육 통합 지원
독산1동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부지 용도 전환 및 주민 환원
유해 시설 차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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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환경 개선
농촌유학 활성화 & 학교 살리기
지역경제·정주여건 강화
장항읍 (경제 재도약 & 문화 정주): 물량장·전통시장 정비,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관광 연계 상권 회복, 문화·휴식 정원 활성화
마서면 (생태 관광 & 활력 정주):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로컬푸드·문화 마켓 상설화, LED 조명 및 스마트 CCTV 확충, '마서 먹거리' 브랜드화
한산면 (전통 현대화 & 교육 공동체): 모시·소곡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청년 기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생활밀착형 쉼터 및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화양면 (스마트 농업 & 정주 여건):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속화, 농번기 및 야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산면 (기후환경 &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축산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문화공유공간 전환
마산면 (청정 농업 & 돌봄 체계):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문화활력소 기반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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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 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상점가 화장실 혁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안산
공공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고잔동: 민관 재건축 협의회 구성 및 통행로 확보, 화정천 산책길 환경개선
중앙동: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상가 외관 개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교통복지 증진, 안산천 산책길 개선
호수동: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상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방 확대, 화정천 자전거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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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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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검암·경서 골목상권 활성화 확대
검암·경서·연희·공촌·심곡 안전 지역 조성
물난리 없는 명품 주거단지 구축
KTX 검암역 재운영 추진
아라뱃길·공촌천 생태문화 관광벨트 추진
검암플리시아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연희 근린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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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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