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미정 님의 공약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일자리와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동네가 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서비스를 확충, 보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북구(자치구)를 자치시로 승격 (제1의 도시다운 지위와 권한 획득, 장기적으로 담양과 통합 추진)
취약한 재정구조 해결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 독립성 확보, 교부금 비율 상향, 복지특별구역 지원법 제정)
행정을 법정업무·생활행정 중심으로 전면 재편 (업무량 1/3 감축, 형식적/보여주기 업무 폐기)
광주역을 생태·소통·행정 타운으로 조성 (광주역 폐역 및 푸른길 조성, 남북 관통로 개설, 광주역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
31사단 이전 추진 (전남광주특별시의 주거, 교육, 문화 중심지로 조성)
월 10만원, 20평대 청년임대주택 1천호 이상 공급 (북구청이 기존 아파트 직접 매입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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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예산집행 및 주민참여제도 정착
농정환경 변화에 따른 활로 모색 (첨단농업, 친환경농업 기술육성, 생산작목별 토양검증 및 과학영농시설 확대, 지역특화 영농작목반 지원, 양파/마늘 생산기반확대, 산림소득 지원 및 약용재배단지 조성,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및 환경개선, 맞춤식 농축산물 사후관리 시스템 정착)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해인사환승역 역세권 개발, 팔만대장경 이운길 정비, 야로 야철지/미숭산성 관광자원 발굴, 도시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 투자개발사업 유치, 가야천변 친환경 생태계 공간 조성 및 대장경테마파크 연계, 재래시장/지역특산물 활성화, 쾌적한 환경 조성, 봉산 새터지구 종합휴게소 및 합천호 주변 휴양형 단지 조성)
생활 밀착형 나눔과 행복 복지 교육문화 역량강화 (마을 새마을지도자회장/부녀회장 수당 신설, 아동/여성/다문화가정 권익확대 및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제공, 특성화교육 육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보육종사자 지원, 요양 보호시설 예산 지원, 장애인 맞춤형 교육 도입 및 재활보조기구 보급 확대, 어르신 권익신장/복지향상/예절 학습당 운영, 건강 생활체육/문화여가 취미 생활 프로그램 개발)
청년참여 예산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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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거창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 및 창업 공간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