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3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 임채오 님의 공약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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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연계 '공주 혁신도시' 조성 및 송선·동현지구 개발
원도심 '문화유산 및 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마련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및 청년센터 강북관 설립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대개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미래 책임지는 일류 교육 환경 조성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책임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여성 경력 존중 도시 구현
일상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도시 조성
풍요로운 농촌 구현 및 농업인 실질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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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보건소 건물부지 공공형 산후조리원(구립) 설립
(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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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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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타운홀 미팅 정례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시장 휴대폰 공개 (문자 민원 접수)
민원해결 119 “응답하라, 진주시장센터” 구축
진주 테마길 조성 (볼거리/놀거리/먹거리)
진주 인사동 차없는 거리 조성
진주성 복원사업(국정과제), 역사문화도시 추진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파크골프회관 건립
대통령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권역별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지정·설치 (파크골프, 게이트볼, 피클볼)
진주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진주문학관 설립 추진
공공건물·공실상가·지하상가 문화예술·체육 공간 활용
진주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역 확대 및 기간 분산
진주 글로벌 인재육성재단 추진
GADIST 2.0 조성 추진
청년 창업 레지던스 타운 조성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자립대출(보증금) 확대
대학생 방학기간 천원 학식 운영
원도심 빈집 기숙사 조성
만 25세 이하 청소년 버스 무료화
진주-서울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진주-사천 우주항공철도 조기 개통
진주-부산 복선전철 연결
진주-사천 광역버스(BRT) 운영
1특 4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진주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산-집현 연결)
진주-산청 항노화바이오산업
진주-사천 33호선 대체도로 건설
진주-하동 녹차바이오산업
진주-사천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정촌 항공국가산단을 우주항공 디지털밸리로 고도화
남부권 국가연구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입주기관 10개 유치,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 및 혁신도시 확대
진양호 국가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연고 대기업(LG/GS/효성), 중견기업 계열사 유치
진주 광역경제권 추진
진주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2천억원으로 확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현행12도, 18도로 완화)
진주 성장펀드 조성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조속 완성
달빛 클리닉(소아과·치과) 설치·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유치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복지 해결
진주노인종합대학 캠퍼스 건립
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스마트 안심동네 조성
돌봄, 육아지원 확대(휴직급여지원금)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10% 증액
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진주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40-50-60 생활안정자금 펀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생용품 공공기관비치
여성질병/암 진단강화
여성단체 정기 간담회
손주 돌봄 지원 확대
장기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농촌 재해지역 예방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농축산 특구 지정 및 지원
청년 농업인 양성 지원 확대
농촌지역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추진
진주농산물-전통시장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료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청년귀농 매칭사업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
농촌 기본소득 면지역 시범사업(실거주자에 한함)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재추진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추진
기후위기·고령사회·지방소멸 시대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설치 전지역으로 확대
안심동네 조성 (방범CCTV/비상벨 안전시설 확충)
동네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동네 무료·공영주차장 전지역 확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읍면동 타운홀미팅 정례화)
진주 전역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공공결혼식장 건립 운영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완공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내동면 유수리 일대)
33번국도 우회도로 추진, 진주-사천 BRT 버스운영
혁신도시 중학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문산 공공주택지구 제2혁신도시 신속 추진
금곡 우리밀 사업 지원
정촌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목욕시설 설치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상가건물 활용방안 마련
이현동 복합스포츠타운 및 수영장 조성
판문 중학교 유휴부지 학교 주민복합 시설 추진
10호광장 교통체증 해결 (우회/신호체계 개선, 지하차도화)
신안-평거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석갑산/숙호산 황토길 조성
고속도로구간 터널 방음시설 설치 추진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가호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개양오거리 합류도로 개선
서부시장 상권활성화
천전동 예술거리 조성
성북동 차없는 거리 확대
가좌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제2금산교 신속 추진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추진
용아천 정비사업 (범람우려, 농경지 상습침수, 배수개선)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
반성시장 상권활성화, 장터맛집거리 조성
상평공단 AI·IT 융합 첨단제조 혁신지구 전환
하대동 맛집거리 축제 활성화
동부시장 리모델링
공단 유휴부지 숲길 조성
하대동 복개천 정비사업
초전 동부시립도서관 신속 완공
공공목욕시설 설치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 구축
대곡면 맛집거리 조성
초장동 컨벤션센터 건립
노후주택 개량, 빈집 정비
버스킹 거리 조성 확대
야간 안전보행로 확보
지하상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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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문화 복합타운 건설
안양7동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국철 1호선 일부구간 지상 터널화로 분리된 안양을 하나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4호선 안양버스터미널역(가칭) 신설
국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하는 만안!
청년들이 꿈을 꾸는 만안!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만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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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강릉선 건설 및 서울역 출발·종착 일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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