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상재 님의 공약

마포유수지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아현동 공공청사부지(마래푸 단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
한강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샛터산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서부선(신촌역, 광흥창역). 대장홍대선의 DMC환승역·성산역 출구 신설 추진
강북횡단선 재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전통시장 냉방장치 설치 추진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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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 싱크홀 예방을 위한 GPR탐사 예산 확대
구로구 마을버스 노선 재편, 교통복지 확충
무더위, 한파 쉼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자 대상 AI 구독료 지원
고쳐 쓰는 수리 문화 지원 센터 신설
고립 위험 가구 안전 복지 확충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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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동 제로 사각지대 프로젝트(LED 보안등·지능형 CCTV 설치)
성당동 세대 통합 건강 지원 조례 및 찾아가는 재활·케어 시스템 구축
감삼동 신청사 부지 '임시 무료 주차장 및 스포츠 마당' 개방
감삼동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프리랜서 지원
감삼동 스마트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두류1·2동 도로 열선 및 자동 제설 시스템 예산 우선 배정
두류1·2동 방치된 빈집을 ‘공유 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로 전환
두류3동 두류공원 운동기구 ‘스마트 업데이트’, ‘체육시설 투명 예약 운영 조례' 발의
두류3동 클린 (젊코) 상생 가이드라인 제정
SNS·숏폼 활용 실시간 소통
48시간 내 민원 현장 확인
임기 내 생활 밀착형 조례 4건 이상 발의
낭비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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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대전세종상생발전 전략 과제.hwp 

 

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현대사회는 ‘상생·협력·통합’ 보다는 ‘갈등·반목·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상호이해’ 보다는 ‘이해상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통합’을 강조하고, ‘갈등·반목·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대전과 세종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핵심 싱크탱크가 될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개원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음.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추진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크고작은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갈등과 더불어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자는 대전·세종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민선6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 도시의 발전비전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20대 청년의 감각으로 구로의 낡은 이미지를 지우고, 젊고 활기찬 구로를 디자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구청장과 함께 재개발 문제들을 점검하고, 행정 속도를 높여 주민 재산권 보호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고, 공약을 '실행 보고서'로 증명
고척돔-개봉역 연결 지하통로 개설 및 입체 복합개발 추진 (고척1동)
고척근린시장 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시행 (고척1동)
재개발 법률 난제를 변호사 구청장 직접 투입으로 신속 해결 (고척1동)
고척1동 야외광장을 가족형 축제와 생활문화가 흐르는 활기찬 쉼터로 환원
고척근린공원을 서울 서남권 대표 명품 테마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고척2동)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구로선 조기 추진 (고척2동)
재개발 분쟁 지역에 전문가 우선 투입으로 주민 재산권 철저히 보호 (고척2동)
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및 건강 마을 조성 (고척2동)
개봉역 복합개발 추진 및 GTX-B 환승 연계 체계 구축 (개봉1동)
신구로선 직접 수혜지역 최우선 추진 및 남부순환로 후속 정비 마무리 (개봉1동)
목동 학원가 접근 저녁 버스 노선 신설 및 배차 단축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 (개봉1동)
노후 주거지에 대한 변호사 구청장의 직접 현장 진단 및 행정 지원 강화 (개봉1동)
구정운영 3대 원칙: 현장 우선, 실력 검증, 투명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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