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성호 님의 공약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문교양] 인간의 문명을 파고드는 파격의 인문학 ― 문명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10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나는 항상, 지금 막 설명한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유순한 종류의 노예상태가 겉으로 보기로는 자유라는 형태를 취하는 어떤 것에,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결합되리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노예상태는 국민주권의 이름 아래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모든 문명의 기록은 또한 야만의 기록이다. ― 발터 벤야민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이고, 자연스레 집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문명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자신을 뽐내면서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문명이 인간을 빚어내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문명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현대인이야말로 문명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나의 내면과 행동은 천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문명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어가고, 나 또한 가축처럼 안전하게 사료를 먹으면서 사는 것 같다면,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명을 파고드는 파격의 인문학을 만납니다. 그저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문명을 신선하게 사유하는 사상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강 프리드리히 니체 ―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류사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과 악의 구분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들은 알고 보면 우리를 길들이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기존의 관념들에 복종하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귀족의 삶을 살라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가축무리에서 벗어나 위대한 건강함을 추구하라고 니체는 쩌렁쩌렁하게 소리칩니다.
2강 지그문트 프로이트 ― 도덕도 지키고 남도 배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본능을 억압하면서 괴로워하는 문명인들에게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뜨거운 통찰을 건네줍니다. 위선자로서의 자신을 직면하게 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요.
3강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 독일의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궁정사회에서 생겨난 의전과 예법을 통해 인간이 감정조절을 하고 자기규제를 하면서 문명화과정이 이뤄졌다고 연구합니다. 하류층과 구별 지으려고 상류층에서 만들어진 예법과 의식들을 하류층이 모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구조에 변동이 생겼고, 그 결과 수치심의 한계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밝혀냅니다.
4강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 대중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며 남들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독일의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된 우리가 왜 다시 야만에 빠지는지를 탐구합니다. 달팽이처럼 민감했으나 이제 딱딱해진 심장을 지니게 된 현대인을 조명합니다.
5강 미셸 푸코 ― 세상은 예전보다 진보하였고 정치권력은 민주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일상은 알 수 없는 갑갑함으로 가득합니다.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푸코를 따라서 역사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권력의 실체를 조망합니다.
6강 거다 러너 ― 오스트리아 출신의 거다 러너는 나치 집권 아래에서 투옥되었다가 함께 수감됐던 두 여성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남습니다. 미국으로 탈출해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오직 남성들만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손사래를 치고는 여성사를 개척합니다. 여성의 종속이 노예제의 성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부장제의 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무얼 의미하는지 설파합니다.
7강 마리아 미즈 ― 독일의 경제학자 마리아 미즈는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가부장제의 원리가 여성을 내부의 식민지로 삼는 자본주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과 타인의 생산물을 폭력을 통해 착취한 남성 문명은 여전히 여성과 제3세계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수탈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저개발국가를 착취하는 현실에서 마리아 미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8강 모리오카 마사히로 ― 자유로웠던 짐승들이 인간의 울타리에 붙잡혀 들어와 안정되게 먹이를 공급받지만 활력을 잃어버렸듯 우리는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상가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현대사회를 ‘무통문명’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는 가축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부딪히는 ‘야생성’을 되찾고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자고 목청을 돋웁니다.
참고문헌
1.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2.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3.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1/2』, 박미애 옮김, 한길사, 1996/1999
4.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어도어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2003
6. 거다 러너,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당대, 2004
7.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8. 모리오카 마사히로, 『무통문명』, 조성윤, 이창익 옮김, 모멘토, 2005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새로운 주제로 끊임없이 참신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Qno4PLqCxWn3UJB32GOtQ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예술사회학] 예술과 사회이론
강사 신현진
개강 2018년 10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사회에서 순수예술의 위치는 다시금 자리매김되는 중입니다.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의 논리가 팽배해 있다면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관객이 예술의 창작자의 자리를 가진다면 예술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은 공동사회와 동일한 것일지… 등, 이와 관련된 국내외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강 현대미술과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 (관념론과 유물론을 넘어서)
예술의 자율성의 기원이 된 모더니즘의 미학은 칸트에게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식론에 기대어 발전된 자율성의 논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자율성의 논의에 대하여 같으면서도 다른 입장을 취했던 유미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근대를 구성하는 논리로 환원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현대미술과 이론을 다루지만 자율성을 둘러싼 인식론적 개념의 정리는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도 자율성을 파괴하는 양가적인 위치를 점유해온 현대미술의 실천을 분석하는 데 기준자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율성을 둘러싼 몇 가지 입장이 내세우는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전반이 다룰 사회이론이 바라보는 현대미술의 기본 시점을 논합니다.
2강 현대미술과 경제인간 (비물질 노동)
인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국민인간, 전문가, 인적자본, 경제인간, 사회적 노동자 등. 이렇게 변해가는 개념은 사회가 그리고 경제 논리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이상적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의 주체를 요구했다면,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의 분리는 전문가를, 경제인간은 인간을 자본으로 치환하고, 인지자본주의는 인류를 24시간 노동 안에 포섭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작가 및 작품을 역사적 순서로 살펴봅니다.
3강 현대 미술과 노동 (신자유주의 등)
예술은 노동일까? 예술가는 노동자일까? 그렇다면 이들은 임금 노동자로 취급되고 이들이 창조해낸 예술 작품은 상품이 아닐까?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 불렀던 사례와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정치적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지난 2010년경 이후 계속 대두하고 있는 국내외 예술인들의 사례비 관련 이슈, 이는 예술이 노동과 맺는 관계, 그리고 예술품의 유통과 맺고 있는 관계,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도 관련됩니다.
4강 예술가의 정체성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 정신분석)
프로이트 그리고 라깡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의 영향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 즉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후기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철학의 방향을 틀어 놓았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향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리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사회에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예술이 늘어났습니다. 대중은 예술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가를 결정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의 주체는 예술을 바라보고, 향유하고, 해석하며 예술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사회학자들은 기대할까요? 이 시간은 '현대인의 정체성은 어떤 요소와 어떤 논리로 규정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주체를 어떻게 가늠하게 하고 오늘날의 예술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5강 공공미술과 진리 (바디우 등)
오늘날, 진리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살면서, 문화 상대주의의 정치 안에 기거하면서, 많은 이론가들은 진리의 불가능성을 설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술작품을 읽을 때 정답을 찾아내려고 애쓰곤 합니다. 물론 해석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우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신플라톤주의자로 불리는 바디우는 정치, 예술, 사랑, 과학이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랏자라또의 이벤트와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미술, 관객참여적 예술, 사회참여적 예술, 마이크로 유토피아, 관계미학적 예술 실천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예술의 진리가 무엇이라 규정이 가능한지,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올바로 지시할 수 있는지, 그런 예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변수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6강 현대미술과 여론 (사회적 체계이론)
직접 민주주의의 잠재성, 예술의 종말에 이은 예술인간의 탄생, 그리고 자기조직화의 주체로서의 인류,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술의 미래도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예술의 범주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 사회를 파악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하는가를 바라보는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은 다른 사회학자와는 다르게 인지 생물학과 사이버네틱스를 적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적용해서 조영남 대작 사건을 분석을 해봅니다.
참고문헌
1강
사례) 알베르트 렝거파츠, 고호, 안드레아 프레이저 등
이론 및 링크) 김상현, 「칸트 『판단력비판』」 link, 관념론과 유물론, 안드레아 프레이저의 상대적 자율성 link, 부르디외 구별짓기
2강
사례) 무라카미 다카시, 무늬만 커뮤니티, 최정화 등
이론 및 링크) 칼 마르크스, 자본론, 헤롤드 퍼킨의 전문가 시대 link, 벤야민의 생산자로서의 저자, (Verso 1998, pp. 85-103, translated by Anna Bostock) link & 스토리 텔러 link, 푸코,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비물질 노동
3강
사례) 예술인과 노조, 1960년대 급진적 실천과 칼 안드레, 2015 굳즈, 2016 스크랩 아트 페어 등
이론 및 링크) 러시아 구성주의 (마리아 고), 줄리아 브라이언 윌슨의 Art Workers(2008) link, 이동연, 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link 1 & link 2, 오상길 link
4강
사례) 아이 웨이웨이, 생활 예술, 비평,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등
이론 및 링크) 김홍중, 심보선의 마음의 사회학, 스튜어트 홀 link, 라깡, 데리다, 파스칼 길렝, 서동진 link, 포스트예술 시대의 미학과 비평 - 김주현 link, 심보선, 『그을린 예술』과 『생활예술』, 로저 킴볼의 『평론, 예술을 ‘엿먹이다’』, Jeanne Willett의 New Artwriting, 김성호, 「미술비평에서의 팩션(faction)의 매개적 효용성 연구」, 『미학 예술학 연구』 42권0호 (pp.319-364),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과 『해방된 관객』, 오스틴 해링턴의 『예술과 사회 이론』
5강
사례) 크리스토프 슐링엔지프, 일베 조각상, 공공미술, 무늬만 커뮤니티, 전보경 등
이론 및 링크) 바디우,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랑시에르, 클레어 비숍, 파스칼 길렝 link 1 & link 2, 니콜라 부리오…
6강
사례) 조영남 대작사건, 단색화, 잭 번햄의 시스템 미학 link, 한스 하케 등
이론 및 링크) 니클라스 루만 link, 프란시스 할살의 irritating body link,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마뚜라나 『있음에서 함으로』 오토포이에시스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문학] 대혁명 이후의 소설, 코뮌 이후의 소설 ― 오노레 드 발자크와 에밀 졸라 소설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0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19세기는 소설의 시대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설들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제인 오스틴, 샬럿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찰스 디킨스, 윌리엄 새커리, 조지 엘리엇, 알렉산드르 푸쉬킨,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레프 톨스토이, 이반 투르게네프, 안톤 체홉, 오노레 드 발자크, 귀스타프 플로베르, 스탕달,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기 드 모파상, 마크 트웨인, 허먼 멜빌, 너대니얼 호손,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시대입니다.
또한 19세기는 혁명의 시대이자 자본의 시대입니다. 1789년 대혁명, 1830년 1848년 혁명, 1871년 파리코뮌으로 들끓었던 혁명의 심장부 프랑스 파리에서, 오노레 드 발자크는 인간희극으로, 에밀 졸라는 루공 마카르 총서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백과사전과 같은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벽화를 그리려 했던, 그 무모한 도전이 이루어낸,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소설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파리 생활 정경 『사라진느』와 철학 연구 『미지의 걸작』 읽기
2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철학 연구 『나귀 가죽』 읽기
3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지방 생활 정경 『잃어버린 환상』 읽기
4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파리 생활 정경 『사촌 퐁스』 읽기
5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7권 『목로주점』 읽기
6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1권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읽기
7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3권 『제르미날』 읽기
8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7권 『인간 짐승』 읽기
교재
1. 『사라진느』,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 옮김, 문학과지성사
2. 『나귀 가죽』,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의 옮김, 문학동네
3. 『잃어버린 환상』,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사촌 퐁스』,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을유문화사
5. 『목로주점 1, 2』, 에밀 졸라, 유기환 옮김, 열린책들
6.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시공사
7. 『제르미날 1, 2』,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문학동네
8. 『인간 짐승』, 에밀 졸라, 이철의 옮김, 문학동네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인문교양, 니체, 프로이트, 엘리아스, 아도르노, 푸코, 거다 러너, 마리아 미즈, 마사히로, 이인, 예술, 사회이론, 순수예술, 현대미술, 신자유주의, 신현진, 문학, 소설, 코뮌, 발자크, 에밀 졸라, 사라진느, 미지의 걸작, 나귀 가죽, 잃어버린 환상, 사촌 퐁스, 목로주점,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제르미날, 인간 짐승, 장민성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원도심의 역사와 공동체를 지키고, 신도심은 더 나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누는 정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련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펜타시티 완성 (국제학교 정상 개교, 코스트코 유치, 공용 주차장 확보,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분소 추진)
이인리 주민 중심 발전 (이인 중학교 정상 개교, 달전 오거리 교통 체계 개편, 이인 지구대·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이인 2지구 체육시설 부지 확보 및 건립 추진)
초곡리 지역 발전 가속화 (연료전지 발전소 반대, 초곡 중학교 정상 개교, 초곡 사거리 교통 병목현상 개선, 서림지·지엔하임 옆 초곡공원 야간 경관 조명 및 편의시설 확충, 초곡 서편 도로 조기 착공)
성곡리 신도심과 함께 성장 (진입로 안전 및 마을 도로 재정비, 하천 정비 후 산책길 조성)
학천리 도음산 활용 발전 (도음산 가족 무료 힐링공간 조성, 어린이 체육공원, 가족 문화체험·피크닉 존, 학림천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동당의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량 감소가 아닌 수익 증대 목적의 유료화는 옳지 않다. 공원 내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해서 굳이 유료화한다면 주차요금을 공원 내 교통안전에 사용하도록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인택, 2015-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652.html

[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효성2동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민센터 이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계산(복개)천 주차장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야시장 정례화 추진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주민 맞춤형 정비지원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앞 바닥 및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약자보호
저녁시간 가게 앞 주차 문제 해결 및 간판 가시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상권 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QR 생활민원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 가능
어르신 일자리 공모 및 재취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 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
20년 정체된 효성1동 금성연립 재건축 재개 추진
효성2동 효성수영장 안전 조치 및 보수 개선
주민의 민원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신속 처리 (발로 뛰는 민원해결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삼도동 일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정 추진
삼도동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추진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제주 평화의 섬 기본 조례' 제정
출생, 양육, 노년, 임종을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관덕정, 제주목관아 야간 명소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수인분당선 신설, 면목선 조기착공, GTX 청량리역 출입구 설치 및 변전소 이전, 지하주차장 확충,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농로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황물시장 활성화)
배봉산 근린공원 정원문화힐링센터 조성 및 공원 환경 개선 (걷기 좋은 길, 가족공원 조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문·서부·삼천리3차경로당 리모델링
햇빛공원·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단계·우산·학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봉화산 2지구 주차장 조성
우산천상인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교육문화관~삼천리2차 아파트 데크길 정비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원주여고 디지털 역사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북원여고 체육관 보수, 후문주차장 및 승하차 회차로 완료
롯데아파트옆 초롱어린이공원 백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벨라시티2차·노브랜드 옆 도로에 보행로·LED조명등 설치
SG마트옆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아파트 매입후 경로당 확장이전 추진
일산 원인 중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삼천리 아파트앞 언덕길 열선 설치
일산 근린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추가설치
단계·학성·일산·원인·중앙동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두산위브 명륜초 통학버스 운행, 후문 보행로 설치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추진 및 지원
단계동 점말사거리~한라비발디2차 벚꽃축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양시청 만안 이전 확정 및 신 행정 중심지 조성
박달스마트시티 신성장 산업 거점화 및 연계철도망 유치, 터널 연결 등 자립형 경제 도시 만안 조성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지하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추진
어린이와 청년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만안 조성 및 지역문학관 건립
안양시청 이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추진
안양역 앞 원스퀘어 개발, 주민 편의시설 및 버스터미널 확장 추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서이면사무소 이전 및 일번가 중심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태안~서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진 및 사전타당성 논리 보강
국도·지방도 위험구간(해안관광도로, 굴곡·침수·결빙 취약구간) 전면 개선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
태안해양치유센터 광역 거점화 (의료·웰니스·숙박·식이 프로그램 결합)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조속한 추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 패키지 확보 (폐쇄지역 고용·세수·상권 충격 완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태안 선도지구 지정 추진 (충남 에너지전환 대표 실증지 육성)
청년농 유입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교육, 판로 패키지 지원)
치유농업·반려식물 산업 육성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신소득원 창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 안정화 (주거·통역·이동·인권관리 체계 개선)
태안 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온라인 직거래, 공동브랜딩, 수도권 판촉 강화)
어민 재해안전망 확대 (어선사고, 해상작업, 풍랑피해 안전장비 지원)
태안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청년창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바다·정원·치유 테마 창업 집중 육성)
기업도시에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태안형 모델 고도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재활서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재활치료, 직업훈련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강화 (주간활동, 돌봄, 부모상담, 단기쉼터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도비지원 확대 (출산·양육·보육·돌봄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 실질지원 확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ㆍ농어촌 학생 맞춤형 학습 보강)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창업·농어업·관광일자리와 공공임대 연계)
산불ㆍ풍수해·폭염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읍면별 대피·복구·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농어촌 빈집ㆍ노후주택 안전정비 (방치빈집 철거, 위험주택 수선 지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스마트안전망 구축 (스마트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조명 개선)
구터미널 근처와 서부시장의 침수를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태안 도비 확보 전담 협의체 상설화 (읍면별 숙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
태안-충남도-국회 정책협의 정례화 (대형 SOC, 해상풍력, 폐화력 대응 공동대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미세먼지·분진 저감대책 마련 및 동해시민 건강 보호
시-기업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천 가족공원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장애인 사각지대 없는 무장애 도시 추진
지역별 주차장 확보 및 지역 민원 신속 해결
생활 인프라·주거·환경 관련 문제 지속적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