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현종진 님의 공약

충주형 IB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
주민 문화복지 공간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살미면)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중앙탑면, 앙성면)
어린이 공원 조성(면소재지) (수안보면)
수안보 플랜티움공사 조기 완공 추진(수안보면)
면소재지 가로수(고목 벚나무) 교체 (수안보면)
미륵리 관광특구 포함 추진 (수안보면)
공영주차장(물탕공원부근) 조성 (수안보면)
수안보 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수안보면)
중산리(상촌)~고운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수안보면)
복계마을 하천 교량 건설 (수안보면)
충주호 주변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살미면)
토계리(자사골)~수주 교량 건설(잠수교) (살미면)
상수원보호구역(향산2리.향산3리) 해제 추진 (살미면)
파크골프장(내사2리)조성 추진 (살미면)
충주호 주변(내사2리~신매리) 도로포장공사 및 둘레길 조성 (살미면)
설운1리~내사2리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공이리~고운리~중산리 2차선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내 일반주거지역 가구수 규제(현.5가구) 완화 (대소원면)
어린이 공원조성(강동대 부지)추진 (대소원면)
서충주(대소원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대소원면)
테크피아(서충주)부지 다목적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대소원면)
요도천(교통대앞)하상 주차장 조성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첨단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대소원면)
공영주차장 조성(신양리) 추진 (주덕읍)
주덕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 서충주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주덕읍)
대곡리 견학리→당우리 직선도로 추진 (주덕읍)
화곡2리 저수지 공원화(둘레길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읍 신도시(화곡리)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주덕읍)
삼일파라뷰아파트 전세보증금 해결 적극 추진 (주덕읍)
민자고속도로(과천~용인~서충주IC)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마수리농요 보존 및 지원 확대 추진 (신니면)
신니파크골프장(9홀→18홀) 증설 추진 (신니면)
신니면 수변구역 보상 제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신니면)
회문~숭선사지~숭선 리도(里道) 신규확포장공사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스마트 팜(청년 농업인 육성)조성 사업 추진 (신니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신니면)
지방산업단지(광월리/신청리 및 화석리 일원) 적극 추진 (신니면)
노은면(연하1리)~장호원 4차선 도로 개설 추진 (노은면)
한포천 제방(법동-수룡1리) 둘레길 조성 (노은면)
광역상수도 (대덕1.2리.안락1리.수룡2.3리) 도입 적극 추진 (노은면)
어울림센터 야외공연장 비가림막공사 추진 (노은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노은면)
신효1리 쉼터(골대방골)건립 추진 (노은면)
한포천 농지와 연결 교량 건설 (노은면)
비내섬 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앙성면)
비내섬 규제 축소 및 관명 명소로 개발 추진 (앙성면)
직행버스 노선 부활(제천~앙성~감곡~서울)추진 (앙성면)
상영죽~양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추진 (앙성면)
앙성파크 골프장(9홀→18홀)증설 추진 (앙성면)
앙성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앙성면)
비내길(앙성천) 둘레길 조성(벚나무 식재) (앙성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앙성면)
드림파크 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어린이공원겸 체육공원 조성 (중앙탑면)
도립도서관 건립 추진 (중앙탑면)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신축 추진 (중앙탑면)
남한강 주변 마을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주거지역 포함) (중앙탑면)
법현농장 악취 제거(해소) 추진 (중앙탑면)
입석~반천~장미산~상가흥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중앙탑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ㆍ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ㆍ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영주 예산,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농민이 체감하는 농업정책
상인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청년이 돌아오는 영주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시민이 신뢰하는 현장 정치
농민이 체감하는 농업예산 확대
풍기 경제·관광 활성화
휴천권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청년·신혼 정착 지원
생활체육·문화 활성화
현장형 도의원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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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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