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영식 님의 공약

#청년유니온_후원의밤 #청년에게_노동조합을 #11월_30일_목요일 [2017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숨만쉬어도 마이너스라는 청년의 일상처럼 해가 갈수록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갑니다.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노동조합을, 청년유니온이 다음 10년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원의밤에 함께해주시어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5시 ~ 11시 ○ 장소: Link호프 (서대문역 5번출구_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 문의: 02-735-0261 (조직팀장 이수호) ○ 후원계좌: 국민은행, 794001-04-131680 (예금주: 청년유니온)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IT, 게임, 디자인 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포괄임금제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당한 근로계약인 포괄임금제를 향한 문제제기를 김민수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청년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은 45%에 육박한다. 20대의 경우 60~70%나 된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주된 이유겠으나, 무분별한 과로나 장시간 노동,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문제 또한 많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사무직 등의 직군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포괄임금제’는 청년노동자로 하여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늪에 고착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야간 근무 등에 따른 추가수당을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계약 형식이다. 법이 규정하는 고용계약 방식은 아니고, 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요건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례가 정하는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왜곡되고 있다. 비슷한 노동관행에 많이 노출되는 일본의 직장인들은 이런 포괄임금 계약을 두고 ‘무료 야근’이라 부른다. 필자는 ‘인간 자유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6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은 다양한 사업장에 흩어져 있다. 본부나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모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근황을 묻는 것이 활동가들의 주된 업무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점이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직장이나 고용상태가 바뀌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분명히 두 달 전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조합원이 얼마 전 퇴사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만나는 조합원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

#이래놓고_노력하라니 #채용비리 #공정한_사회 #철저한_수사 [성명]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일각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53곳을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여기에는 이정현(순천), 권성동(강릉), 염동렬(태백영월평창정선) 등 자유한국당 계열 주요 국회의원들과 한국항공우주(KAI),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임원진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2012-2013년 채용된 528명 중 95%가 청탁의 결과라는 강원랜드 감사결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된지 오래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가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인기영합용', '줄줄 새는', '공돈'이라고 '청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온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기관을 사유화시킨 것이다. 청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하루 평균 4시간씩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보고 노력하라고 도전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채용과정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중 53곳의 결과이기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청년들이 사회에 가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까봐 두렵다.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명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청년들에게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청년유니온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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