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라선거구 (천전·가호·성북) 김용국 님의 공약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
시민 참여형 정책 강화 및 주민 주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계획 추진
활력 있는 상주시청을 만들고 소신 있는 공직 문화를 확립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식품대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청년 임대 아파트 도입 및 근로자·청년 주거여건 조성
시장 직속 농촌인력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농촌 인력난 해결
생산비 기반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상주 대표 품종 개발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을 넘어 세계를 끌어오는 스포츠메가시티 상주 조성
통합신공항 시대, 경북권 공동 아시안게임 유치 제안
상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및 상주사랑앱 구축
고속철도 시대 경제의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
심뇌혈관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구축으로 필수 응급의료 공백 해소
찾아가는 의료·복지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의료 동행 서비스 운영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25번 국도 4차선 확장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필품 구매비 20만원 지원
부동산 복비 반값 및 이사비 지원
전문중개사 '무료 안심 동행 서비스'로 전세사기 근절
AI CCTV와 스마트 가로등 촘촘하게 설치
스마트 무인 택배함 확충 및 현관문 보안장치 지원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 서비스
동네 곳곳 '공유 주방' 및 '함께 밥상' 전면 확대
밤12시까지 야간 돌봄 시행 및 돌봄 안심 셔틀 도입
365일 긴급 돌봄 및 돌봄 전문가 처우 개선
스마트 안전 스쿨존(AI알림판, 바닥신호등) 촘촘히 설치
공공형 실내 놀이터 동네마다 설치
성북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도입
돌봄 경력인증서 및 육아친화형 공유오피스 도입
청년안심주택 확대
청년 창업 밸리 고도화 및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창업과 지역 상권 ‘로컬브랜드'로 연결
역량활용형 일자리 및 돌봄 수호대 확대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 신설
건강 행복 포인트 지급
AI 돌봄 센터로 실시간 건강 체크
주치의 제도 및 방문 서비스 의무화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집 앞 5분 문화쉼터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관계·학습·진로 전면 지원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정례화
소형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전용 인도 조성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 구축
일회용품 없는 에코 매장
‘리페어센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종량제 배출함 도입과
청소차 도착 알림 서비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신속 추진
태양광 수익 '햇살 기금'으로 주민에게 배분
도로 방음벽과 옥상 태양광 설치
주택 에너지 닥터로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선제 지원 확대
저금리 특별 융자 '첫 해 무이자'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확대
집 앞 5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직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서비스
반려동물 안심 돌봄 센터 도입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기 준공
성북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성북동길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안심 셔틀 및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2027년 라인미술관 차질 없는 건립
성락원(성북동별서) 상시 개방 추진
노후주택 주거환경 및 에너지 성능 개선
돈암초등학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AI 스마트 스쿨존 완성
밤 12시까지 야간 돌봄·셔틀 운행
전기차 충전 및 화재 안전 전면 확대
베란다·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고도화
공동체 사업 활성화 전폭 지원
동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청년 창업·예술 ‘로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축
성신여대 상권 로컬브랜드 2.0 프로젝트 추진
AI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촘촘히 설치
골목길 스마트 주차장 확충 및 보행 친화 거리 추진
미인도 복합문화공간 및 미디어 아트 거리 조성
한성대입구역 '스마트 캐노피' 설치
동소문 2구역 및 삼선 3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성북천 '수변 감성 마켓' 상권 육성
디지털 돈암시장 상권 활성화
스마트 삼선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삼선 로컬기업 전폭 지원
1인 가구 '슬기로운 안암 생활' 커뮤니티 조성
안암 창업 밸리 2.0 추진
AI 딥테크 레벨업 스튜디오 구축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대학생-아동 '에듀케어 멘토링' 활성화
캠퍼스 타운 연계 참살이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스마트 주차앱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성북천 수변 테라스 및 AI 안심 조명 설치
골목길 ‘스마트 공유주차' 및 주차공간 확충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속 추진
어르신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반려동물 친화 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
성북천 수변 상권 '핫플레이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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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100세까지 마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5km 유니버설 가로수길 조성 및 공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농가와 시민 상생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로 주택 및 생활민원 통합 관리
문화거리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무료 '익산 OK버스' 도입
월 30만원 살림패키지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출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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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caption id="attachment_229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주1회 기업 유치 활동, 기업 투자설명회 및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미래산업 적극 육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긴급 경영안정 지원 자금 투입,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군산형 산학융합 비즈니스벨트 구축,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전라북도 AI 데이터센터 도입(GAB):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특화 산업 지능화,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시민복지, 청소년·시니어복지 지원: 시니어 경력은행 도입, 시니어 복지 바우처 지급(연간 100만원)
청소년 미래역량 바우처 지급(드림테크카드): AI활용 영상 편집, 코딩 등 미래기술 수강 지원(연간 200만원)
방과후 올케어 시스템 도입: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공간 확보
부동산·도시정책: 아파트 공급 조절(수요 분석 통한 공급 과잉 방지 및 공실 문제 해결)
원도심 상권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낙후지역 도시 재생 프로젝트 추진
비아파트 공공매입 및 주거안정 정책: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슬럼화 방지
군산 명품파크골프장 설치: 금강변 유휴부지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체 메가스토어 육성(10개 이상 발굴), 먹거리 관광 강화
해상 관광 고도화: 고군산군도 연계 관광벨트 및 선유도 체류형 양식 사업 활성화
국립 해양생태박물관 추진: 군산 앞바다 고선박과 유물 전시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
4대 무(無) 정책: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 시민 목소리 패싱 금지, 예산 낭비 근절, 결과를 회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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