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김화선 님의 공약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짝짝)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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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안전한 에너지에 투표해요 _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mbed]https://youtu.be/7CAQ8tpW5s4[/embed] “에너지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후보를 뽑읍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에 투표해요 _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qyS9KhoPTfw[/embed] ‪"이번 ‪‎총선에 좋은 후보를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엉터리 사업 다 해놨죠. 좋은 후보 뽑으셔서 반드시 조사도 하고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바다와 갯벌을 위해 투표해요 _여길욱(한국 도요새학교 교장) [embed]https://youtu.be/Hgdo8JsrctI[/embed] "‪20대 총선에서는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갯벌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에 투표해요 _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https://youtu.be/lnxbIhf9i3g "안전한 생활환경에 투표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상적인 물품을 사용하다가 병들고 목숨까지 잃는 사회, 과연 안전한 사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