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추진
양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기금 확충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조성 지원 (실내 체육시설, 댄스·동아리 스튜디오 구축)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외 연령층까지 '양평형 아동수당' 확대 지급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전문 상담사 상주, 핫라인, 병원 치료비 연계)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수익금 배당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강상면 & 강하면: 강해IC 신설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고속도로 사업 추진, 수변 특화형 숲 유치원 및 친환경 생태교육 체험장 조성
용문면: 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및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우선 건립, 소상공인 연계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
개군면: 개군한우 연계 먹거리 관광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고도화, 어르신 마을회관 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단월면 & 청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및 스마트팜 보급, 참여형 복지 및 이동식 진료소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양동면: 영유아 돌봄센터, 휴카페, 건강증진실 등 복합시설 조기 완공 (동부권 채움사업), 경의중앙선 양동-원주 구간 연장 추진
지평면: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 지평천 정비 및 테마 산책로 조성, 지방도 확장 및 마을 보행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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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죽어가는 상권과 골목 경제 재건 및 활성화
아이 키우기 편하고 안전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는 중구 조성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며 활력이 넘치는 중구 실현 및 미래 성장 기반 마련
어르신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는 중구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보행 중심의 거리 개선
관광과 상권을 연계한 대구 경제와 문화의 중심 중구로 재건
전선 지중화 사업 및 동별 맞춤 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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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재개발사업 신속 정상화
공용주차장 확충 및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상도2동 상도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및 주민센터 조기 완공
상도4동 상도14구역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장승배기 행정타운 연계 상권 육성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상도4동 도깨비골목시장 로컬 브랜드화
국사봉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확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상도로 왕복 8차로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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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로·칠곡중앙대로 지능형 신호제어 시스템(ITS) 도입으로 출퇴근 정체 15% 단축
공유 주차 시스템 확대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스마트 앱 연계
강북 지역 내부 순환 '커뮤니티 버스 노선' 확충 및 교통 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확대
노후 어린이 공원 5개소 테마형 놀이기구 및 탄성 바닥재 전면 교체
'다함께 돌봄센터' 동별 추가 설치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스쿨존 안전 강화 (바닥형 LED 신호등, 보도펜스, 지능형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주요 도로변 녹지대에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 및 산책로 쿨링포그 설치
동네 운동기구 일제 정비 및 노후 벤치 교체, 야간 이용 주민을 위한 LED 조명 설치
골목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 및 고성능 LED 보안등 교체
읍내동 소년원 후적지 복합 개발 및 칠곡시장 현대화 지원, 구수산 문화 벨트 조성
관음동 반려동물 친화마을 거점화, 상업특화지구 조성,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노후 담장 보수 지원
동천동 팔거천 랜드마크화 및 수변 공원 업그레이드, 상업지구 주차 환경 개선, 지역 경제 선순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현실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교체 주기 단축
보건소 연계 경로당별 '전담 간호사 방문의 날' 운영 추진 및 치매 예방·우울증 방지 문화·예술 교육 강좌 확대
공공형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
강북지역 특화 일자리 정보 센터 운영 내실화 및 청년 취업 준비생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면접 정장 대여 확대
칠곡시장 및 인근 상가 대상 '경영 지원단' 구성 및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우선 배정
중장년층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맞춤형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청년/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 추진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공공성 강화
여성 1인 가구 및 밀집 지역 '여성 안심 택배함' 추가 설치 및 '스마트 안심 귀갓길' 완성
노후 어린이 공원 '테마형 창의 놀이터'로 전면 리모델링 및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어린이 공공 놀이방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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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양주역 정차 추진
교외선 조기재개통 추진, 7호선 고읍구간 조기착공, 옥정구간 적극추진
섬유산업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추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서부지역 균형발전 추진
공립예술고 신설
옥정지구 편의시설 확충
미세먼지 대책 마련
1·2인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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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꿈꾸기 좋은 도동 조성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동 조성
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도동 조성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사업 순조로운 완성
하대·상평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밝고 안전한, 즐거운 웰빙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대대적 확충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장난감병원 신규개소
진주시동부가족센터 운영
하대동아동복지센터 건립
노후 맨홀 악취 저감 및 정비사업
상평3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상평산단 재생사업
도시가스 공급 확대
경로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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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전주역세권 개발, 반다비체육센터, 아중호수, 지방정원 조성 등) 속도감 있게 해결
우아1동 재개발 사업 힘 있게 뒷받침
호성동 승마장 부지 미래공간 전환 프로젝트 추진
골목까지 밝고 안전한 동네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확충)
건지도서관을 미래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 (증축, 리모델링, 디지털·창의학습 공간 확대)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실내놀이터 조성
파크골프장 확대로 건강한 여가 지원
마을버스 확충으로 노인복지관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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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닌 모두가 함께 발전하도록 균형 있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과주산지 수입반대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농약 대금 지원 확대로 농가 부담 해소
부란병 피해목 일괄 수거 소각 사업 추진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연계 강화
미래 농산물 발굴 및 농업 고도화 추진
스마트농업 확대 및 청년농 육성
생산비 절감·공동선별·공동유통 확대
면 단위 보건지소 시설 민간 위탁
경로당 환경 개선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 확대
어르신 맞춤형 복지·일자리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돌봄 강화)
주왕산·신성계곡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숙박·체험·특산물 연계 관광 활성화
문화 콘텐츠 확대 및 지역문화 기반 강화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파크골프장 신설 및 개선 추진 (주왕산·부남·현동·현서면 신설, 기존 산남구장 확대 개선)
마을별 운동기구 설치 확대
마을별 위험 안길, 농로 전수 조사 실시
안전한 주민 통행로 및 농로 확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간이 상수도 시설 개선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노후된 마을 안길 농로 개선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및 상시 소통 창구 운영
정책 제안-실행-결과 공개 체계 구축
의정활동 투명 공개 및 책임 의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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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해피니스 양포' 조성
생활 밀착형 '쉼표 인프라' 완성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머무르는 양포' 조성 (교통 및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보)
파크골프장 조기 증설 및 주변 둘레길 조성
구미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조성 및 청소년 공간 활용
대중교통 개편 및 버스승강장 현대화 (스마트승강장, 온열좌석 등)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정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금오공대 및 경운대 시내버스 노선 확충
청소년 놀잼 센터 건립 및 유소년 스포츠단 육성 지원
발달장애 단기보호센터 건립
지역 도로망 확충 및 개선 (예: 거의-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2공단-구포 우회도로)
한천 산책로 정비 및 연장,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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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생활정치로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여성,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강경 발효·젓갈 관광특구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유통을 지원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독거노인 안심돌봄,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로 여성·어르신 생활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및 여성·아동 안전 CCTV를 확대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및 창업·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도로 정비, 행복택시 확대, 보행자 안전환경 개선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으로 주민 편의시설과 의료·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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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5호선 부분 조기착공 추진 및 '지하철 없는 서구' 오명 해결
악취대응 강화로 쾌적한 서구 조성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지하화, 악취 저감 및 단속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꼼지락발전소, 헬스앤키드 드림센터 주말 개방 추진 및 돌봄·문화공간 확대)
우범지대 CCTV 확대 설치 및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단속 강화
노후된 이면도로 정비 및 포장, 주민건강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서구 조성
상중이동 헬스앤키드 드림센터 가족복합문화공단 조성 및 중리지구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
평리 2,4동 서대구지구 재개발 적극 지원 및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확대
평리 2,4동 신평리시장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 설치 추진
평리 5,6동 평리 재정비 촉진사업 적극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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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6번출구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
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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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착공 및 소공원 시설 개선
활천동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부원동 원도심 체육관 착공
김해동상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어방동 시영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실현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부원동 남산별곡 포함)
창원지법 김해지원 활천동 유치 추진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율 100% 추진
동상동 쌈지공원 및 쉼터 조성
김해의 동서균형 발전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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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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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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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