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이정수 님의 공약

성북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
보문숲길 도서관 개관 및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건립 추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선도적 제정
화재피해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망 구축
평창터널 추진 저지 및 생활환경 보호
삼선동 스마트 주민센터 신축 및 생활인프라 개선
돈암2동 초등돌봄 확대 및 통학안전 강화
동선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보문동 복합체육문화센터 추진 및 생활체육·문화복지 거점 조성
안암동 청년·1인가구 주거상담 및 생활환경 개선,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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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율곡동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조례
어린이 사계절(물놀이)놀이터 확정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수요 응답형버스 (하반기) 도입
율곡동내 공용전기자전거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 지원 조례
김천시 1호 골목형 상점 지정
유러피언노천카페, 버스킹거리 조성(하반기)
체류형 관광도시 문화 관광재단 필요성 제시
석정천 도심 관광화사업 흐르는 물로 수질 개선
초등 돌봄 확대, 어린이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어린이 체육 놀이시설 확대
복합문화센터 증축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 산책로 연결 확대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주차개선
상가 밀집지역 야간 공유주차장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야간 문화거리조성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추진
청년창업 지원확대 - 청년창업 상가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추진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야외공연, 버스킹 문화 활성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확대
율곡천변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 추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미래산업연계 청년 일자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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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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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확대
모아타운 활성화
용도상향 및 SOC 확보
서부선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 민원 우선순위 관리
도림천·봉천천 정비
5분 내 녹지 확보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수변 문화 공간 조성
키즈카페·돌봄 확대
청년 전월세 지원
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
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및 예방접종 지원
‘두잇’ 앱 이용 구조 개선
상권 공동 마케팅 확대
공공 학습공간 확대
교재비·응시료 지원
청룡동 상권 및 생활환경 개선
중앙동 골목 안전 강화
성현동 주거 정비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림동 공원 및 생활 인프라 확대
골목 조명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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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안심통학 프로젝트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방과후 저녁돌봄 및 초등 긴급돌봄 확대
옥동 학원가 교통 및 신정동 주차난 해결,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생활주차 확충 및 공영주차장 스마트 빈자리 안내 구축
걷기 좋은 옥동 조성 (맨발걷기길, 그늘막, 벤치 확대)
도심 쉼터 확대 (생활공원 개선, 반려동물 산책환경 정비, 미세먼지 차단숲)
깨끗하고 안전한 신정동 생활환경 조성 (노후 골목길 정비, 스마트 쓰레기 관리, CCTV·보안등 추가 설치)
청년 성장지원 (AI·디지털 실무교육, 취업스터디 공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옥동 조성 (장난감도서관, 부모교육, 아동 문화프로그램 확대)
골목상권 회복 지원 및 생활문화 거리 조성 (청년창업 연계, 공동마케팅, 야간상권 활성화)
어르신 생활돌봄 확대 및 1인가구 지원 강화 (경로당 시설개선, 폭염쉼터,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 고독사 예방 안부서비스)
청년이 머무는 신정동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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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 및 주민참여 확대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및 봉화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청년을 위한 원주형 영테크 사업 추진 및 온라인 금융 교육 제공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대학 및 청년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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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길, 아이 웃는 여서·광림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강화
골목상권 살아나는 지역경제
공원·놀이터 확대로 가족 행복도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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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우리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청년이 살기 좋은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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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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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삽교역 연장 운행 추진
우량 중소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읍내 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어린이·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약자 동행 복지 강화
농업·축산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성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투자
대술·신양 산업단지 조성 및 보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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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조기 완성 및 개선: GTX-C, 옥정중심역, 104정거장 출입구 개설, 옥정~회천 도로망 신설, 광역/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양주시 보건소 신축,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병원·복지 이동지원, 독거어르신 돌봄 최소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육 혁신 및 돌봄 강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설립계획 정상화, 과밀학급 해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돌봄늘봄시설확충, 미래교육·AI교육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목적 CCTV 확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성·아동 안심귀가 환경 구축, 침수·재난 대비 강화, 노후 시설 안전점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상가 공실 문제 대응,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복합쇼핑몰·영화관·공연장 유치,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공원·산책로·생활SOC 강화, 반려동물·가족 쉼터 조성
청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청소년 공간 확대, 저상버스 확대,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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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3343" align="aligncenter" width="700"]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전국 절반에 가까운 1만24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6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죽었어"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태안반도 북단의 교로리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인접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모습이 왜가리 목처럼 생겨 '왜목마을'이라 부르는 이곳엔 400여 주민들이 모여 산다.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집과 논밭에서 매일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77세)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널려 있다. 그는 30년 동안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다.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렸느냐'고 하더라고. 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런 병에 걸릴지 생각도 못 했어요. 2011년 대장암에 걸려서 한 달을 병원에서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했지. 심장이 약해서 마취도 못 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여까지 짜갰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닭을 못 잡아. 닭 가슴 짜개면 내 가슴 짜개는 것 같아서…."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최근 암 발병이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교로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가구에 불과한 마을에서 최근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숨졌다. 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김 할머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을 의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당진시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원인불명'의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교로2리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이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소 들어서고 탑 나가고부터는 어느 집이고 암 안 걸린 집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은 암 걸렸어요. 교로3리도 암으로 많이 죽었어. 3~4년 동안에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으로) 죽었어"라며 김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린다. "밭이 다 탑 밑이지, 또 바람 불면 (발전소 분진이) 다 날아오지. 하다못해 배추를 심으면 가닥 가닥에 새카만 연탄재야. 하얀 빨래를 빨아서 하루 저녁에 널었다가 늦어서 못 걷어 들이잖아, 새카매요. 다시 헹궈야 해요"라고 김 할머니는 전한다. 발전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765kV의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김 할머니 밭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앵앵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안개가 끼면 여우 해골 파는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 김 씨 곁에 있던 남편도 송전탑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철탑 저게요, 50미터 (아래서도) 형광등 들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방송사나 국회의원에 만날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지, 오히려 (송전탑) 더 올린다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와 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건강 문제나 환경오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송전탑인가 뭔가 들어오려면 아예 이주를 다 해야 해."   더러운 거짓말들 교로2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명각 씨(77세)는 선조 때부터 살던 고향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1990년대부터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90년대 초, 김 할아버지도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발전도 4기의 발전소만 들어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주민들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속임수"였음을 주민들은 깨달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4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12호기까지 들어서기로 했죠. 바다도 다 막았어요. 회처리장도 확장했구요. 회처리장이나 저탄장에서 분진 날리는 것도 심하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전부니까요. 분진이 폐 같은 데 들어가면 진폐증 아니에요. 허술하고, 속이기 일쑤죠."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김 할아버지는 2013년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철탑을 본다든가 굴뚝에서 연기가 검은 놈이 나오면 가슴이 뛰지. 산야에 석면 조각도 떨어진 적이 있어. 천 조각 모양으로 낙하됐는데, 한전에 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전문기관에 맡길 걸 잘못했지"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39" align="aligncenter" width="700"] 김명각 씨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교로2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주민들도 갈라 세웠다. "(동부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받을 때 보상금 준다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형은 찬성, 동생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수막을 파손한다든지, 밭을 처분하라든지… 우리 부락도 그때 쑥대밭이 된 게,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쉰다. 살고 싶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현재 500MW 규모의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완공을 앞둔 2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인 2기는 각각 1000MW로 주민들에겐 500MW짜리 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더해, 민간 발전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 소유)'는 교로3리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2기의 58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명각 씨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동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장삿속이지. (송전)철탑, 회처리장, 분진, 폐수 방류를 않겠다고 해서 허가받았지. 발전소 증설이고 철탑이고 반대해. 지금 있는 것도 지중화 해야 하고. (송전탑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논밭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잠자야지, 바다 가도 마찬가지야. 예비 송전선 해야 한다고? 이거 술책이야. 안 돼"라는 김 씨는 펄쩍 뛴다. "석탄발전소 그만하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가스)복합화력으로 하자는 거여. 왜 한가운데 (발전 송전 설비) 집중시켜 주민생명부터 재산권까지 말살시키는 거여. 또 지금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면서 왜 자꾸 (화력발전소) 증설해? 이게 다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건데." 당진화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15년, 김명각 씨는 주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신문사니 방송사니 취재해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한 주민이 체념하듯 말을 건넨다. 정부와 업체의 더러운 거짓말도 힘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야 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와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치고 있다. 그 외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흘러간다. 이 글은 월간 <함께 사는 길> 2015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단식, 내 몸을 살리는 10일간의 기적 ​ 내 몸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기생활 속의 단식, 생명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 영화배우 문숙은 '몸은 잠시 머무는 집이다.'라고 했다. '몸'이라는 존재에 잠시 세 들어 사는 것이고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했다. 스물에 23살 연상의 이만희 감독과 결혼하고 1년 후 사별한 뒤 알 수 없는 병마로 미국으로 건너가 40년간 명상으로 심신을 고쳤다. 먹는다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것을 당부한다. 맛과 욕심이 아닌 편함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생명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 다른 생명이 나의 한 부분으로 다시 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on/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	수출신용기관	총 투자액 (달러)	국가	기술 유형	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0	칠레	아임계압	267
앙가모스	한국무역보험공사	675,000,000	칠레	아임계압	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	캐나다수출개발공사	100,000,000	인도	아임계압	900
바 화력발전소	외러 에르메스	87,900,000	인도	초임계압	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10,000,000	인도	초임계압	600
라즈푸라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114,363,764	인도	초임계압	1400
문드라 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700,000,000	인도	초임계압	4620
사산 화력발전	미국수출입은행	917,000,000	인도	초임계압	3960
치레본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16,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700
파이톤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458,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850
탄중 자티B 발전소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	2,313,660,000	인도네시아	아임계압	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73,000,000	멕시코	초임계압	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	710,990,827	모로코	아임계압	700
나가 석탄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170,000,000	필리핀	아임계압	206
유누스 엠레 화력	체코수출은행	453,800,000	터키	아임계압	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22,000,000	터키	아임계압	13
ZETES-1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	63,300,000	터키	아임계압	160
벙앙1	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	79,512,684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37,358,921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2 화력발전	일본무역보험	24,638,400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합계		8,576,5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