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재갑 님의 공약

어르신 효도 공약: 삼계탕 클럽 운영 및 어르신 일상 돌봄 5종 쿠폰 지원 (파마/이발, 안경/돋보기, 보청기 수리, 한방파스/찜질, 경로당 다과)
어르신 주거 유지 지원: 집수리 봉사 전담팀 운영 (보일러, LED, 방충망 등 교체)
어르신 식생활 및 이동 지원: 반찬/도시락 배달, 지역 쌀/잡곡 쿠폰, DRT(수요응답형교통) 도입
어르신 사회적 연결: 짝꿍 어르신 및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민 풍요 공약: 남면평야 농업 브랜드화 및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연계 추진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홍산산단 연계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마련
임산물 공동브랜드 구축: 외산·내산·은산 중심의 밤, 버섯, 산나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
취약 상권 지원: AI 상권 분석 조례 제정으로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문화/생태 활성화: 외산 무량사/만수산 산림관광,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 충화 서동요 세트장/출렁다리, 옥산저수지/진달래길 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인프라 확충: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안서~홍연 인도확장 공사, 국립호국원 부여 유치, 국도 29호 4차로 확장, 국립 밤 연구센터 서부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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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공주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악성민원에대한공무원등이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지원조례안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학생지원 조례안
공주시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복지통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화재대피용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공시설내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공주시 치유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공주시 흡입독성 안전 및 환경친화적
공주시 공공시설내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공주시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
공주시 한옥지원
제9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추진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신속 추진
정안천 메타세콰이아길, 고마나루솔밭길 맨발황톳길 산책로 조성
자살 없는 금강 조성
공주시 재정원칙 준수
공주시 수해복구 약속 이행
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안전 기틀 마련
공무원연금 소득절벽 해결
우금티 역사적 의미 재조명
통합돌봄 확대
공주시청 씨름팀 재창단
산성시장 시설 현대화 및 골목환경 개선 (웅진동)
공산성 백미고을 골목형 상점가 경관 개선 (웅진동)
세계유산탐방거점(옛터미널) 조기 완공 (웅진동)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천주교성지, 기독교 선교유적지 관광 활성화 (중학동)
중동 147 골목형 상점가 시설 및 경관 개선 (중학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중학동)
제민천 주말마켓 활성화 및 경관 개선 적극 추진 (중학동)
우금티 역사교육기념관 및 공원 조성 (금학동)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확대 (금학동)
주미산 산림휴양마을 ·금학생태공원 시설 확충 (금학동)
교대 주변 대학촌 환경 개선 (금학동)
옥룡동 침수피해 예방사업 조기 완공
공주대간 둘레길 휴식 및 체육시설 정비 (옥룡동)
은개골 강변축제 및 효 문화제 활성화 (옥룡동)
공주대 옥룡캠퍼스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옥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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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포함)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마산합포 대전환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신설 및 상권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 및 노후 주택 개선 지원
각 동별(교방, 합포, 산호, 오동, 자산) 맞춤형 숙원 사업 해결
도립산후조리원 마산합포구 유치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추진 (마산롯데백화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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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의 최전선: 골목길 안전 문제부터 노후 시설 정비까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가치 제고: 연향동의 정주 여건 개선과 조곡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연향: 주차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 확충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 매력 있는 조곡: 철도문화마을 등 지역 자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주거 환경 정비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더 따뜻한 공동체: 어르신, 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덕암저류지 상부 유휴공간 '복합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덕연동에 생활형 '포켓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순천역 광장 대개편 및 복합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머무르는 역,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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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책임제·통합 민원창구 조례
LPG 미공급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개정
청년 정착·창업 지원 조례
군인 가족 생활 지원 조례 - 의료·취업·보육 통합
버스요금 전 군민 무료화 조례 (65세 이상에서 전 군민으로 확대)
도로·주차장·배수로 등 생활 밀착 사업 우선 반영
비법정도로 매입 예산 매년 반영 요구
영농자재 반값 공급 대상 확대
인제형 농어촌기본소득 모델, 의회에서 함께 설계
주요 사업의 집행 지연·부실 정례 점검
보여주기 행정의 성과 지표를 끝까지 따져 묻기
군정질문으로 집행 부진 공식화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조례 심의 찬성
용대 지방정원 사업 (235억 원, 단계별 의결로 탄탄히 지원)
인제시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신청사·종합운동장·노인복합문화센터 완공 후 운영 점검
도시생활공원 족욕장·시설 운영 개시 점검
읍 중심지 주차장 확충 예산 증액 요구
2028 강원도민체전 지역사회 지원 조례 발의
인제원통역·백담역 개통 대비 주민 피해 구제 조례 발의
원통 재래시장 상권 보호 지원 조례 발의
용대 지방정원 주민 참여 운영 조례 발의
월학리 청년·은퇴자 복합마을 300세대 사업 진행 점검
용대 황태마을·백담계곡 상권 보호, 행정감사 활용
서화지구 풍수해 정비공사, 매월 현장 점검·분기별 의정보고
서화면 풍수해 피해주민 긴급 지원 조례 발의
천도리 택지 2공구 보상 민원 중재 창구 상시 운영
천도3리 경로당 리모델링 완공 후 운영 정상화
노후건물번호판 교체 (781건, 2026년 100% 완료)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도비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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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적극 추진
대청북길 원로의 집 건립 추진
애견동반 or 키즈카페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구로 버스노선(증설) & 마을버스 확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인상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추진
독거노인 가정 화재·가스감지센서 지속 관리
5060세대 문화동행카드 적극 추진
저소득자녀 아동·청소년의 중식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중구민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모노레일 & 어르신 이동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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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수 산업도시 도약과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 연계한 취암동 발전 비전 마련
화지시장 광장 조성사업 완수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기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주차 문제 해결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취암동 복합 커뮤니티 공간' 재탄생
반야산 등산로 정비 및 맨발 걷기길 조성
어르신 '엑티브시니어센터' 건립 및 여성전용회관 건립
지역 주도형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실패 패자부활전 컨설팅 (청년일자리)
아동 육아부담 절감, 24시간 돌봄 시설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 및 24시간 운영체계 확립,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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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사태 피해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주거 및 토지 정책 실패가 불러온 혹독한 대가

시에라리온이 산사태로 인해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수도 프리타운 인근의 리젠트 지역에 산사태가 덮치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대부분이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지금 당장 시에라리온에 신속하게 원조를 보내 인명을 구하고 이재민들을 구호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는 자연재해였지만, 프리타운에서 벌어진 산사태 참사는 안타깝게도 인재(人災)였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또한 “정부는 이전에 벌어졌던 유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제도에 적용해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막거나, 적어도 최소화했어야 했다. 수도 프리타운에서 홍수는 이제 매년같이 찾아오는 재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최저 기준과 환경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에 시에라리온 국민 수백만 명이 위태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법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에 대해 모든 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할 보호책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에라리온에서는 규제가 허술하고 도시계획에 환경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건물이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다.

2015년에는 프리타운을 덮친 홍수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그 중 수백 명은 대체 주거지가 제공될 때까지 수 주 동안 국립 경기장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해야 했다.

마크미드 카마라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집을 잃은 수천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에게는 임시 거처와 적절한 위생 시설, 의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또한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인 만큼, 정부는 모든 긴급 구호 활동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당시 부실운영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허술한 대응을 보여줬던 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16일 시에라리온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주)녹색친구들 사회주택 ‘창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이 민관 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호 사업지 ‘창천’의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녹색연합과...

아이는 지키고 부모는 안심하는 '스마트 스쿨존'
우범지대를 웃음꽃 피는 '봉명 안심 가족 공원'으로
주차 스트레스 덜어주는 '스마트 공영 주차장'
맞벌이 안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외로움 없는 따뜻한 노후 '어르신 밀착 건강 돌봄'
차별 없이 다 함께 크는 동네 '맞춤형 학습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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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선한 이웃이 먼저 챙기는 사회 조성
소상공인 및 주민 생계 보호
아이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
345KV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주민 생존권 보호)
안심 등굣길 조성 및 통학버스 노선 신설
무심천 그린워킹 보행로 조성 및 노후 가로등 전면 교체
지역 내 심야 약국 최소 1개소 확보
반려동물 동반 인프라(산책로, 휴게공간) 의무 설계
노후 건축물 연 1회 정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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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던 마음으로, 남동의 하루를 바꾸는 통합 가족복지 및 실무형 교육 정책 추진
25년 보육·돌봄 현장 전문가의 경험으로 안전한 동네 조성 (아동 친화적 보행로 개선, 범죄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한부모 등 복지 필요 가정 발굴 및 아동·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 세대통합 마을돌봄 정책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경영지원 강화
뉴빌리지 사업 추진 및 아이와 반려동물이 모두 안전한 전용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민 간담회 정례화, 부모교육 협의체 개설, 열린 민원·소통 공간 운영으로 주민과 동행하는 생활정치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별 맞춤형 현안 해결 (체육시설 개선, 주차장 조성, 시장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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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